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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과 개인주택, 빌라, 아파트 재건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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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의 경우에도 사용연한 재건축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개인주택을 개인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사용연한상관없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주택이 빌라나 아파트로 재개발될때는 사용연한은 어떤가요?
빌라(집합건물)의 경우에 빌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사용연한 30년이 지켜져야 하나요?
빌라의 경우 3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법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30년 사용기간은 지켜져야 하는지요?
30세대 넘으면 당연히 30년이상되어야 승인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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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wc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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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맘대로 해도 됩니다... 지어놓고 맘에 안들어 완공하자마자 때려부수던...
볏집 꼬아서 지붕올리고... 벽 한쪽 무너져도 비닐로 막아놓고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누가 뭐라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건물이 5층 10층... 등등 커지면... 무너졌을 때 안전 및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연한 이니... 안전진단이니... 큰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명 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부수고 새로짓고 싶고... 저마다의 생각과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즉, 여러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로... 규제를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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