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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공약 간단 요약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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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 2022-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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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2-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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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좀 제대로 뜯어보려면
캠프의 설계자를 보시고 정책방향을 보면 됩니다.
1. 공공위주 임대 공급 확대 - 세종대 임재만 교수
가격 하락이 목적이니 민간공급 억제
공공 위주로 공급 물론 가급적 임대로 공급
집은 buy가 아니라 live니까^^
2. 세금 증가 -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토지이익배당제로 말장난한 국토보유세 즉
부동산 보유세 삥뜯어서 기본소득하자 ㅠㅠ
3. 개발이익 환수 증가 - 가천대 이상경 교수
개발이익환수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으로 늘리자
결국 신규공급 임대차 시장 모두 민간 쪽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
정말 이재명 당선시 진정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볼 수 있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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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만 이루어지고... 1, 3번때문에 공급은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뭐 개돼지들은... 입공급을 믿고 있겠지만요.
뭐 공급은 없고 세금은 오르고.. .가격은... 미쳐 날뛰겠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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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공공개발도 사업성이 극악이 곳 일부되긴 하겠죠. 공공택지야 문재인이 추진한 거 어느 정도는 하겠고요. ㅎㅎ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재인이 쏘아올린 최악의 공급부족 시기에 1기 멸실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타이밍인데 과연 누가 될까 모르겠내요 ㅎㅎ |
kdf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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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된 집들은 한정판 만드는 정책이네요. 재건축/재개발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게 될겁니다. 재건축/재개발 의무 임대 비율도 분명 상향할테고, 그럼 수익성 안나와서 사업진행도 기피할테구요.
설혹 완공되더라도 임대 잔뜩 낀 용적율 400% 아파트는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를 더 돋보이게 해줄 뿐. 보유비용을 올려버리면 세주는 비율은 자연스레 줄어들거나 월세로 바뀌게 될거고(그 과정에서 일부 손바뀜은 있겠죠),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려면 기초 유지비용이 올라갈테니 자연스럽게 필터링 효과까지...ㅠ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