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소유 분쟁문제때문에요

글만봐도 못찾겠네요

본문 그대로 절차대로 가져갔겠죠

2022-01-20 00:31 | 덧글 점아이콘

점유취득으로 보이는데

38년전이면 음...

법무사 상담해봐야 답이 안 나올듯 싶네요..

점유 취득 시효
[[질문] 세월의 힘] 삼돌이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다가 30년 전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화전민이 되었다가 그것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 할 수 없이 산밑 마을로 내려와 남의 땅을 소작하였는데 워낙 성실하여 땅 주인이 밭 2,000평을 그냥 주었다. 삼돌이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이 땅을 등기하지도 못하고 25년간 열심히 약초 농사를 지어 이제는 살 만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마운 주인이 죽자, 갑자기 서울 사는 주인의 장남이 나타나 삼돌이에게 땅을 내놓고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한다. 삼돌이는 어쩌면 좋은가? ① 땅을 증여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경작권은 있다. ③ 이제라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답] 점유 취득 시효] 해답: ③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삼돌이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2022-01-20 01:22 | 덧글 점아이콘

38년전이니 시효취득이 가능했던 때겠네요.

평온공연하게 분쟁없이 수십년 갖고있었으니 소유권취득에 문제없었을겁니다

요즘엔 어림도 없는일

2022-01-20 03:42 | 덧글 점아이콘

38년 전이면 취득시효 시원하게 완성이네요

2022-01-20 16:07 | 덧글 점아이콘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