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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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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상황
최초 전세 계약 2020년4월1일-2022년3월31일
청약 아파트 입주 2023년 10월 이후
2.
현재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최소 1년 6개월정도해서 아파트 입주전까지 한번에 계약을 하거나,
2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3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주인은 우선 2022년4월1일-2023년3월31일까지 1년 연장을 하고,
필요하면 그 뒤에 더 1년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질문)
저희가 만약 1년 계약 연장을 하고 난 뒤 전세갱신청구권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은 계약을 1회 갱신하고 나면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1년단위로 하더라도 1+1 총2년을 보장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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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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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당초 계약의 종료 전 1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임차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무효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특약은 임차인이 주장할 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을 근거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에 근거한 위약벌을 정하더라도 역시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3개월 전 해지통지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복비 등을 추가부담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뻘짓이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해당 권리를 소모했다는 점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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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집주인 말하는 대로 의미없는 뻘짓하지 말고 2년 갱신계약하시고 1년 6개월 정도 살고 나갈 예정이고 최소 3개월 전에는 퇴거기일을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갱신계약은 3개월 전 계약종료 통지 후 퇴거시 복비부담 없음) |
가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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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 한가지 더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주인쪽에서 1년 연장을 원하는게.... 혹시 1년 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