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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약속 불이행 문의 드립니다.. 5
내가나를몰라 2022-01-21 23:09   조회 : 976

저는 임대인입니다 내일 12시에 전세계약서 쓰기로 햇는데 갑자기 공인중개사측에서 임차인이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서를 미뤄달라고 요청햇습니다

그런데 약속시간을 잡은건 임차인이고 전 맞춰드린건데 계약금 일부인 200만원을 입금받앗습니다. 더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오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파기라고 보고 다른분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참고로 일도 못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해서 200은 돌려줄 맘이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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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사염제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건 안될거 같고 다음번거를 문자로 공인중개사 보고 보내달라고하세요 다음번 계약일 성사 안될시 배액배상 이행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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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를몰라 다른의견 0 추천 0
신축이고 잔금일이 1달도 채 안 남앗습니다 대출 나오실곳도 없는데 미루고 계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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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물건, 금액, 지급시기와 방법 합의)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이 성립한 경우

통상 중도금 이행 전까지 일방이 계약금(거래금액의 10%)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일방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3.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없는 증거금이므로 반환(요청)하고 계약 진행을 없던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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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를몰라 다른의견 0 추천 0
2번 같네요 계약이 성립 되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기 요청(저는 그 임차인과의 거래가 상황에 맞기때문에 가격 좀 낮춰서 거래를 하려고 했던거지 미룰거면 절대 안 했습니다.좀 더 높은가격에 임차인 하신다는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제 매물이 좋은데 전세를 싸게내놔서)

가계약금에 대한 약정은 임차인이 포기할경우 가계약금은 못 받고 제가 포기할경우 배액배상이었습니다

본인은 대출 은행도 못 찾고 무조건 그냥 늦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연락을 전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으로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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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를몰라 다른의견 0 추천 0
과거 많은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빈번한 일이고, 대출이 안 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같은 특약을 써두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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