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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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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2-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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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2-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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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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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진짜 세금 수탈할려고 미친짓들 해대는거 보면... 기가 찹니다.
그럼 임료 안받고 계속 두면 점유취득시요 지나면... 소유권을 빼앗기는데... 그걸 막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세 받으니... 주택수로 보고 종부세 때리고....
진짜 미친 국가라고밖에...
별수 없죠. 다 쫒아내고... 밀어버려야죠.
그럼 또 못사는 사람 밀어냈다고... 기사 뜰겁니다 아마... 이 헬조선은요.
'본인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점유자가 생길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아예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또는 점유자로부터 땅을 소유할 마음을 갖고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받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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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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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은 '그럼 철거 및 지료청구, 토지인도소송해서 다 쫓아든가, 싫으면 당신이 종부세 내든가'인데...
말씀대로 좀 거시기합니다.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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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잘못된 세금인데.... 미친놈들이 지주 죽창찌르자고 만들어서 참 개판인 나라가 되었죠.
21세기에.... 인민재판이나 하고 있으니....
뭐 세법 보면 한숨 나오죠. 세계 최고의..... 상증여세 하며... 그저 국민을 수탈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요.
세법 공부하다보면... 진짜 욕이 술술 늘죠. 이상한 법으로 수탈만 할려는 법조문들 만들어놓은거 보면.... |
92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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