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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어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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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는 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민법 750조에는 걸려요. 고의로 손해 입힌 거라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하면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동이나 가족질병 같은 금전 필요한 경우 등이요.
이게 소송 끝까지 간 사례가 없어서 판례가 없는 거지
집주인들이 잘못이 없다거나 이겨서 판례가 없는 게 아니예요.
분쟁조정위에선 집주인한테 이사비 등 보상하라 하고 있고
이거 근거로 민사 들어가면 세입자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소송가기 전에 조정위 권고대로 합의하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배상액보단 적으니 싸게 막는 거죠.
문의글 쓴 세입자분 악플 많이 달려서 글삭했나 본데
집주인 분들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계획 세우세요.
계약갱신권 거지 같은 건 맞는데 어쨌든 세입자 권리고,
거짓말로 남의 권리를 박살내면 배상책임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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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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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죠. 임대차 3법이 얼마나 콩볶아먹듯 홀랑 만든 법인지 보여조는 반증이죠. 이걸 왜 우리가 법리 해석까지 하면서 집을 사고 팔고 해야하나요.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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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거지같은 건 공감이구요. 애초에 소급적용이 없었어야 했고 실거주 갱신거절이라는 것 자체도 생겨선 안 됐죠.
이 경우는 애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론이 나 있는 문제예요. 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거짓말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민법상 손배청구 대상이고, 분쟁조정모음집 보면 임대인들이 배상한 사례 여럿 있습니다. |
onlo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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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근데 소송이란 게 자동차 사고 내 잘못 100% 없어도 끌고가기 힘들어서 안하는 게 부지기수인데
저거 입증해서 얻는 이익 대비 (변호사비 내고 씨름하고 스트레스 받고) 과연 이득인가? 이건거죠 뭐 분쟁조정하라 하는데 집주인도 아니 나 맥인거네? 너 끝까지 가보자 같이 시전하면 그 때도 정말 소송을 갈 수 있느냐 또 가면 감당이 되느냐 이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큰 사안이라는 거져 그리고 집주인이 쫓아내고 팔려고 했다는 건 세입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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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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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 하고 매매한 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부득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입증책임의 문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입자가 그게 거짓이라는 걸 입증해야 실거주 갱신거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집주인이 실거주 갱신거절할 때 실거주할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하는 경우 이미 실거주라는 갱신거절 사유가 거짓말이라는 게 주택 매매행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세입자한텐 입증책임이 없어요. |
onlo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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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네요 입증책임은 그렇겠네요 근데 이미 갱신거절을 무력화 할 순 없어요. 일부 피해보상은 해줄 수 있어도요
이미 집은 팔았고 그 집을 팔기 전으로 다 되돌릴 순 없겠지요? 그럼 구매자가 또 피해자가 되니깐요. 그럼 결국 어느 수준의 보상을 법원에서 설정할껀데. 그게 집값 기준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었던 2년을 못 산 비용, 이사비 이정도인데 이런 거 다 합쳐도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으며 이건 결국 소송을 가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쫓아내고 임차인의 권리를 뺴앗으려 했다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다! 단언할 순 있지만 실익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내 권리 찾겠다고 이 소송을 판례도 없어서 예측도 안되는 이 싸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서 이긴다 한들 내 인생 소모, 정신력 소모, 변호사 비용 내면 오히려 손해인 게 너무 뻔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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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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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ooker 그렇죠. 갱신거절 무력화는 퇴거 전에나 의미 있는 거고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판결한 거고요.
그런데 갱신거절 후 매매에 대한 손배소송이 실익이 있느냐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몇만원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들도 널렸습니다. 하물며 이사비랑 새집 복비 같은 실제 손해액만 산정해도 기백만원인데, 알면 이걸 가만 둘 사람은 많지 않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꽤 많을 겁니다.
판례는 없지만 예측은 되는 싸움이예요. 예측이 안 되면 끝까지 가는 사례 나와서 판례 나왔어요. 예측이 되는 싸움이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집주인들이 배상하고 끝나는 겁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원에서도 쉽게 무시 못합니다. 소송가면 변호사비까지 일부 물어줘야 돼서 더 골치아파지고요.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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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말씀입니다. 거짓말하고 이사비 한번 쥐어주면 몇천 더 받고 집을 팔 수 있으니 ㅋㅋ 대놓고 거짓말하라는 거죠. 실거주 갱신거절을 없애고,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배상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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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피치못할 사정 등 개인사유는 너무 방대하죠.
저게 소송 건다고 과연 가능할까요? 게다가 민사걸어서 얻는 손익은??? 결국 그냥 넘어가는거죠.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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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다고 집 못 파는 거 아니죠. 거짓말의 대가는 거짓말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판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허술한 거짓말들은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직장 발령 공고일자나 은행 잔고확인 안 할 것 같아요? 소송증거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다 제출명령 날립니다.
민사까지 가서 변호사비까지 물어주고 싶으면 그러면 되는 거고, 내 각본은 완벽하다 하면 고하면 되죠. 세입자는 수중에 돈 덜 떨어져도 거짓말쟁이한테 돈이라도 깨지게 하면 기분이라도 더 낫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