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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동산 세금 중 하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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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입니다.
재건축은 사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부과하는 세금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신규 분양에 당첨되면 거의 로또나 다름 없는데, 여기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재초환 보다 신규 분양 수익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수익 금액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재초환은 적용하면서 신규 수익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청약 당첨을 꿈꾸는 대다수 무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세수가 떨어져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면 또 언제 신규 분양 수입에도 재초환처럼 세금을 붙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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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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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냥 노무현이가 배아파하는 사람 표 모을려고 만든 쓸데 없는 세금이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할 일이 재개발 재건축 장려해서... 국민들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세금 안들이고... 주거환경 개선되는 일에 국가가 일부러 딴지를 거는지....
원래 정치란게 올바른걸 하는게 아니고... 표가 되는걸 하는거죠.
그리고 그 세금은 채권입찰제라는걸로 해먹었죠. 과거에 노무현이가.. 판교 분양하면서....
국민은 그저 기름 짜내는 도구로밖에 생각안했죠. 미친 정치인새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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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릴때는 세율 제일 높은 나라랑 비교하면서 세율올리고 다른건 모른체 하는 놈들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다른나라에 없는 세금 만들때는 K세금은 다르다 라면서 만들 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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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은부정의힘보다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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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요. 올리려면 양도세를 올리겠죠.. 저런 이상한 세금을 덕지덕지 만드는 것보다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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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그렇습니다. 15억짜리 주택 두채, 3억짜리 주택 10채랑 시세는 같은데 후자의 세금 부담이 훨씬 커요. 사실상 다주택세 인거죠. |
92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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