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로 2명 등록하는거죠?

사람이 하는 거라 통과되는 사례가 있죠. 

근데 그랬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청약이건 세금이건 실질적으로 같은세대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위장전입 잡히면 더 골치아프고.

사실상 불가능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 재량이라 되는경우도 극소수 있으나, 청약,1주택양도세 등 추후 이런저런거 진행시  실제로 의식주 분리된 완전단독세대 증빙 못하면 청약취소,다주택중과세 등 때려맞습니다. 

전입세대분리 제대로 증빙 못해서 청약취소나 중과세 때려맞은 케이스 혹시 있나요??

판례는 많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기지국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동동선 등등 실제분리 아닌거 잡아낸 경우는.

실제 생판 남이며,이해관계없고,무상임대차계약서같은거 작성후, 문짝 두개인 아파트인경우 간신히 분리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실제 각자세대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아니고 왜 그런식으로  분리한건지 뻔히,누가봐도 보이는거면 위험하죠. 불법이기도 하고.

@우헤헤헤헤 

처제랑 같은세대라고 해서 양도세 맞았다가 국세심판가서 구제받은 사례는 본 적 있네요. 흔하지는 않은 사례죠.

근데 지인 친척집 별도세대는 청약 위해 위장전입하려는 건데, 이건 꽤 흔하게 걸립니다. 청약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치고 카드내역 휴대폰 기지국 정보 다 확보해놓고 피의자에게 언제 검찰청 나오실래요? 전화합니다. 빼도박도 못함. 당첨취소에 벌금형 정도.... 전과 있거나 끝까지 잡아떼거나 하면 징역형 뜰라나

장남만 아니면

거의 가능 합니다

장남이라서 않해줌

그리고 세입자도 세대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