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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26
metalcoffee 2022-02-16 06:44   조회 : 2614

  • [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 경제 : 네이트 뉴스
  • 경제 뉴스: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차임증감청구권, 경제사정 변동 입증 어려워임대인...
https://m.news.nate.com/view/202202...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 경우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0년 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때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매출액 30% 감소’라는 기준을 마련해 임대료 인하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반대로 매출 30%인상시 임대료인상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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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꺼내지도마 다른의견 0 추천 1

매출 잘 나오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올려요.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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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다른의견 0 추천 1
나가면 그 자리에 같은걸로 가게내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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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다른의견 0 추천 2

그러면 상가매출 30%상승하면 임대료 30% 올리는걸 법제화 하는것도 찬성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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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구 다른의견 0 추천 0

상가임대차 보호법 변경으로 인상율 5프로 아닌가요?

 

임대차기간도 최대 10년인거 알고있는데

 

이렇게 수정한지 얼마됐다고 이제는 인하까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도 대폭으로 늘리게 개정해서

 

정말 비싼 임대료 받고있는 건물들말고는

 

거의 대부분 상가임대차적용받으니까

 

반대로 임대인 피해거 너무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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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다른의견 0 추천 0
에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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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다른의견 0 추천 0
욕을안할수가 없고 뇌구조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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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0
30%는 쎈데요

국회의원 월급도 인하 가능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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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코로나 시국에도 아무 타격없이 본인들 급여 받아가시는 분들이 내는 정책이 이모양 이꼬라지라니 ^^;

 

본인들 급여 30%반납하고 씨부렸으면 좋겠네요... 까놓고 한게뭐있다고...

 

아 거지갑처럼 임대차3법 시행전에  '합법적으로' 월세 올리고내로남불 욕처먹고 30% 인하해 줄지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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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0

어처구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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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sd 다른의견 0 추천 0

구분 상가 알아보고 있는데, 당분간 걍 접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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