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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세 갱신 상황과 대출 질문 2
 아이스커피ㅅ 2022-02-18 10:17   조회 : 345

안녕하세요.

 

부동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였고
추후 다시 연락이 와서 이사 비용을 줄테니 새 전세새입자를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 구두로 오간얘기 메신저, 돈을 받거나 계약서 서명하진않음)
이렇게 해서 이사비용 조금을 받고 ( 가족은 살기를 원했으나) 나가기로하였는대

거래가 이루어 지지않아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기존 전세대비 전세가격 65% 상승했음)

 

기존 전세금에 대출이있는대 연장 신청을 하면 임대인에 승인이있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 승인을 하지않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에 의지에 상관없이

제 통장에 남은 전세금을 넣는다면 이사를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대출연장을 승인하지않고 있으면 저에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또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해 버리고 우리가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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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김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갱신청구권 효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애매하게 질질 끌었다보니 이런경우는 임차인만 손해보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퇴거 할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빨리 다른 집 알아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 

대출 연장 승인 않고 있는다면 은행에서도 임차인분께 조치를 할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도 하락이 될지는 은행에 물어보심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대출금상환을 받은 보증금으로 한다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하고 계약연장도 않고 보증금 대출 완납한다해도 작성자님께서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작성자님 내용으로만 본다면 임대인이 말바꾼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조건부로 다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작정자님께서 거주할 권리가 남은게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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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ㅅ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거주권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에게 여러번 크로스 체크해서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자동갱신,계약갱신청구권X)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어렵게 했나봐요.

질문에 요지는 대출을 연장할때 임대인의 동의가없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여쭈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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