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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루전에 불가능한건가요? 6
 얌냠00 2022-02-23 12:18   조회 : 2409


전세계약해서 곧 입주합니다.

 

전입신고는 당일에 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당일부터 효력이 생겨서

 

당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대출이나 근저당 잡혀도 

선순위로 전세금을 지킬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무조건 당일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ㅠㅠ

 

보통 담당자 재량으로 하루이틀전에는 해준다는데 

만약 당일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선순위 아니게 되면 누가 책임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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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 했어도 인도 안했으면 어차피 대항력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쓰여 있을 텐데 그 계약 시작일 다음날에 대항력 생기는 건 똑같다는 거죠.

해결책은 전세권 등기하거나 그냥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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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냠00 다른의견 0 추천 0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계약날짜부터 대항력 생기는거 아닌가요?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겨서 계약날짜랑 맞추려는 건데요...?

 

계약일에 집주인이 대출받아도 선순위 되려고 하는거라서요.

그리고 요즘은 전입신고가 직전에 되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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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항력은 전입+점유 다음날에 생기는 겁니다. 전입했어도 점유가 없으니 결국 계약시작일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계약시작일에 근저당 설정되면 전입을 얼마나 일찍 했든 전세금은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다만 목적하신 대로 기관에 따라 근저당 실행을 막을 순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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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nade 다른의견 0 추천 0
불안하시면 계약서에 특약 거셔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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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황제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항력보다는 전입신고를 먼저하시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안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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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전입+점유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은행이 대출사기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못해줍니다. 금융이 마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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