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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방지법 ㅡ 민관도시개발 이익율 10프로로 제한 19
[* 비회원 *] 4 2022-02-23 14:11   조회 : 2765

  • [단독]“대장동 방지”…민관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한다
  • 올 하반기부터 민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가 거둘 수 있는 최대 이익이 총사업비의 10%로 제한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례처럼 민간 업자가 민관 공동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https://m.sedaily.com/NewsView/2628...

 

 

기사보고 ㄷㄷㄷ 했습니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개발사업의 이익이 10프로가 상한이면 누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까요??

 

반대로 사업손실나면 보전해줄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3시신도시전까지는 얼마남지않은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주물량채워야할텐데

이런식으로 공급만 계속 줄이네요..

 

추가

일단 오산과 동탄2 사이 운암뜰개발 

사업취소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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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0
어디든 신축 빨리 잡는 사람이 위너겠네요. 

저대로면 앞으로 절대 공급이 없을 터이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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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인플레로 분양가도 오르니 일단 분양받고보자는 분위기가 커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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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다른의견 0 추천 2
똥은 찢이 싸놓고.... 공급 감소로.. 국민들만 죽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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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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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1

왜 자꾸 공산주의 제도가 도입되는건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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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시장이 알아서 하게 좀 둬야하는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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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봉봉4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대장동을 정치 쟁점화 해서 이렇게까지 된거 아닌가요?

 

◆대장동 8500억원, 엘시티 1조원 민간사업자가 챙겨
 

  • [점검│도시개발사업 이대로 안된다-1.끊이지 않는 비리·특혜 의혹] 개발이익 독식 뒤엔 특혜의혹 '꼬리표'
  • text
http://m.naeil.com//m_news_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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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해당건이 문제가 있으면 해당건을 조사해야지 왜 전체 민관개발사업전체를 멈춰새우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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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다른의견 0 추천 1
이상하게 설계하고 조종한 사람이 문제지 민관개발사업이라는 방식이 잘못된건 아니죠. 가는 곳마다 나쁜 선례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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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 병신같은 법을 만드네요.

말씀대로 손해나면 보전해 줄 것도 아니면서...

민관 개발 하지마! 법으로 이름 붙여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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