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입자들 계약을 다시 하는게 좋을까요?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마 7호 가목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임차인들이 이전에 갱신요구권 행사했으면 (현행 유권해석상) 글쓴이가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목의 경우도 갱신요구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지 중간에 내보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법령에 따른 철거, 재건축의 경우도 보상금 주고 내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하로 정한 경우 2년 계약으로 취급되고, 이에 어긋난 합의는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요건 상가건물 사례인데, 기본적으로 주임법 갱신요구권 규정을 상임법에서 베껴온거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찮은 거 싫으면 지금 내보내시고 (내보낼 수 있는지도 불불명해 보이지만)

나중에 수완좋게 어떻게든 내보낼 자신 있다 하면 월세 계약 하셔도 되겠고요.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