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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5
RudOlfff 1 2022-03-04 22:33   조회 : 802

2021년 6월 전세 2년 만기에 맞춰 임대인과 협의 후 5% 인상된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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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0
문구 없으면  사용한게 아닙니다. 

 

쓰기로 했는데 누락된거라면  문자 등의 증빙이 남아있어야 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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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다른의견 0 추천 1

시세와 5%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면 몰라도 상당한 금액 차이면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쓴다 생각하고 5% 이야기 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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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다른의견 0 추천 0

주인이 실수한 듯..

5프로가 계약갱신때문에 생긴 상한선인데.., 

재계약이나 다름없게 되버린듯..

구두로는 얘기했을거 같은데 당연히 못들었죠?ㅎ

문자라도 남겨있으면 사용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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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요구/원하는 의사표시 한 사실이 법정에서 증명되면 갱신요구권 사용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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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다른의견 0 추천 4
진짜 민주당 희한한 법 만들어서 여러사람 골치아프게 만드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계약갱신 표기 안하면 2년은 더 살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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