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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골집이 남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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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수 50년 40평이고 당시 어떻게 된건지 아는사람은 지금은 없는데요.
이 집을 2년전에 2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1. 이 집을 산 할머니가 6개월만에 죽었어요.
2. 집이 그 할머니 자식들에게 공동명의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안사는 상황이고요
3. 근데 옆집에 살던 사람이 이 집에 자기네땅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해요.
4. 그 집은 저희한테 자꾸문의가 옵니다.
5. 우리는 문제없이 50년을 살았으니 거기에 대해 아는게없고요.
지금 이 문제로 근 1년을 골치아프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집을 같은 가격에 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비용1천만원을 포함해 3천에 사라고합니다.이건 거절했죠.
그리고 여차여차 시간이 또 지나고
1. 그 집을 다시 2500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2. 근데 옆집이 그집을 팔려면 자기네땅이 포함되었으니 2000만원을 먼저 주고 자기네땅을 매입하라고 한답니다.
3. 그건 말이 안된다고 하니 세를 25만원씩내라고 한데요.
4. 아무도 안사는 집에 그렇게 낼리가 없으니 또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게 현재상황입니다.
일단 옆집은 측량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측량을 한지 안하는지는 모르고요.
여기서 집을 산 사람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골집하나때문에 무지 골치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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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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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
핵심은 남의땅인줄 알고 점유하면 인정 못받고, 내땅이라 생각하고 점유 했는데 20년 후에 알고보니 남의땅 이더라 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는걸로 알아요 재판해보셔야 하고요
보통 무단점유시 무단점유중인 그땅에 대해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3~5% 사이로 결정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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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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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확인해보니 30만원이에요 평당 이걸 2천만원을 부르니 솔직히 어이가 없을정도네요. 공시지가로 제가 땅을 산뒤 지금 집주인과 땅을 교환하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예 계약 취소를 할수있으면 제일 깔끔하겠는데 |
Hn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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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잘못은 처음 집파신분이 측량안해서 책임이 클것 같은데요 구옥이고 낡은집이라해도 건축물보가 땅을 판거라 경계를 확실히 남의것이 넘어온건지간건지 특약에 확실히해야합니다. 근데 돌아가신지6개월이 지났다고 했으니 인근 법무사에게 거래후 기간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리모델링비용은 애초에 땅을 기준으로 값을친것이니 후비용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될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6개월이 지났다면 무슨책임을 질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과실이 있더라도 매수자도 주의 의무가 있기에 책임기간이 지난것같습니다. |
ㄹㅇ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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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있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80년산 사람이거나 그 2대 3대라 지금 돌겠네요 진짜 법대로 하라고 하고싶은데 저희 집도 판 책임을 느껴서요. 계약 무효하고 그냥 우리집이랑 옆집이랑 다투는게 제일 나아보이는데 그집에선 리모델링비용을 받겠다고 하고있고 우리집은 살집도 아닌집에 리모델링비용을 납득하지도 못허겠고 |
오적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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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고 윗분들 말처럼 거래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책임소재도 애매하고 속썩이지 마시고 경계복원 관련 전문 변호사들도 있으니 유료상담 해보시고 그게 좀 그러면 법률지원센터나 마을변호사 등 무료 변호사 상담 프로그램에 가서 상담 해보시는것도 좋고 지역구 의원이 변호사인경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무료법률상담 하기도 하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sinp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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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위분이 말하신것 처럼 측량부터 다시해서 넘어간건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합니다.
그리고 옛날 지적도이면 측량 오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