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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좀 봐주시겠어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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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입 신고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2)전입 신고 날부터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계약하려는 부동산 중개사는 1번으로 해야된다고 하고, 제가 아는 중개사에게 얘기했을때는 2번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보통 1번으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1번으로 해서 나중에 집주인 바뀌고 보험 가입에 문제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2번으로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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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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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특약이 성립이 되나요? 글이야 적을 수 있지만 재산권침해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1번으로 작성하죠. 집주인 바뀌면 보증보험 쪽에서 요구하는 것만 잘 해두면 문제 없을 거에요.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면 문제가 되구요. |
mayo12
27남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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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원래 줘야하는데 안주면 어쩔건데요.. 전세제도 맹점이라 있으나 마나한 특약은 넣어도 도움안됩니다. 그런 특약 넣고 싶으면 월세사세요 당연히 성립관계없이 줘야하는데 안주면 ? 이란 문제를 고민하셔야죠 안줄 경우 민법상 5% 이자 청구 말고 사실어렵쥬 소송 넣으면 소촉법에 따른 10%이자 말곤 어렵쥬? 서울아파트 전세면 그런 특약 안넣어도 다 돈 줍니다만.. 빌라나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60%이상 지역이면 의미없어요 .. |
내목에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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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요구는할수있으나 그걸수용하는 집주인이있을까싶네요. 그리고 ~~행위를 하지않는다 ? 라는건좀 두리뭉실하고 자세하게 요구할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굳이 그런제안한 세입자랑 거래할생각있을까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