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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안되지 않을까요? 8
양심적도둑 2022-03-10 21:16   조회 : 760

 

정밀안전진단 자체는 법에 들어가 있는거라

면제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박근혜 정부가 그랬던것처럼 점수 구성을 바꾸는 정도는 정부 권한으로 가능하니까요

사실상 이것만해도 정밀진단 통과는 엄청 수월해지죠.

 

진짜 면제 자체를 해주진 않을겁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법을 바꿔야하니).

다만, 그만큼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의지가 있다 이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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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없애는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윤이 풀어준다고 해도... 현실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말씀대로.. 점수 비중을 바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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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정도만 해도 재건축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허들을 상당히 줄인다고 봅니다. 지금의 안전진단 기준은 이건 뭐 통과를 시키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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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없애는건 불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시행 업체들도 먹고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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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도둑 다른의견 0 추천 0

조례로 기준 완화하는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니...

생각해보니 안전진단 1차는 민간이니, 그것도 없애는건 좀 과한것 같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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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leg 다른의견 0 추천 0

 

 

공약으로는 점수 조정하겠단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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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면제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요..말씀하신 것처럼 점수 조정으로 진행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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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개 다른의견 0 추천 0
점수조정해버리면 사실상 면제랑 동급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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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밀진단의 높은 허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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