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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언급된 민주당 부동산 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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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 2022-03-14 20:17
조회 : 1844
m_20210727091953_zutioltu.jpg (49.3 KB)m_20210423140434_wypzslmr.jpg (4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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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등록안내
밑에 글에 설명 보완합니다
임대차 3법의 최종목표는 표준임대료가 맞습니다.
현재는 2+2지만, 임대차 3법 발의당시에 2+2+2, 3+3, 박주민의 무한연장법... 도 있었죠 ㅎ
전월세등록제로 데이터쌓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동을 막고,
전월세상한제로 상승률을 강제로 누르고...
다 진행된 이후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거대 시장 감독기구를 둬서 쌓인 데이터 기반으로 표준임대료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였죠
- 이재명 - 부동산감독원 신설 : 클리앙
- https://www.yna.co.kr/view/AKR20211... 인터뷰 중 일부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부동산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군요.
대선 결과가 반대였다면? (...)
근데 교롭게도 표준임대료 법 대표 발의자가 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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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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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임대료 되면 감사료나 사용료 같은 법외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것도 불법화되면 임대 물량이 싹 사라지는 기적을 봤을텐데...
삼호어묵의 고찰대로 막스 레닌 또는 주체사상 파던 것들에게서 이케아 감성이란 불가능...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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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분들은 표준임대료가 좋은건줄 알아요.
가격이 하향되서 고정되면 집주인이 사람을 골라받습니다. 세입자 이력서랑 자소서는 기본이고 가족들도 함께 집주인 앞에서 면접봐야 해요. 거짓말 같다면 먼저시행해서 부작용 진하게 겪은 선진국 사례 참조하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