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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중인데.. 취소할까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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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인데, 신축아파트고 입주 1년 지났습니다.
조합아파트인데 미등기입니다.
조합청산이 안되면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매매가 kb시세로 5억
전세가는 3.5억입니다.
계약하려눈 금액은 3.2억이구요.
제가 부동산에서 물건보고 계약할때,
허그보증보험 가입안되면 무효라는 특약을 넣고 가계약 하였습니다.
물건 소개할때 미등기라는 말은 없었구요.
융자나 다른 하자는 전혀 없는데, 현재 가계약금 600만원 넣어났습니다.
미등기아파트라서 보증보험은 다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러면 중개사한테 말하고 취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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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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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인 거면 아직 해당 조합원 소유가 아닌건데, 거기에 전세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따져보면 그런 물건 못들어가요.. |
자갈치문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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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갑시다.
재개발 재건축같은경우는 입주 이후에도 일반분양 외 조합원 같은경우는 미등기상태가 짧으면 1년 보통2년, 길면 길게..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소송)
우선. 미등기 조합원 아파트같은경우도 임대차보호법 다적용됩니다. (전입, 확정신고하세요 ) 그럼 확인사항 1. 소유주 확인 잘하고들어가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확인(원본 확인, 신분증확인, 소유자 확인, 시공사에 전화로 해당 동,호수 소유주 확인) 만 잘해도 등기되어있는 거랑 차이없습니다. 2. 전세금으로 잔금 치는 거 확인하고 (첫입주 시 경우- 시공사 확인하거나 잔금완납증명서 있음) 특약으로 잔금 전세금으로 잔금완납이 안될시 계약파기(위약금 조항걸고) 3. 전세대출 가능여부. 전세대출 나옵니다. 4. 임대차 잘못되는 경우는 위의내용을 확인안하면 일반계약에서도 누가 책임안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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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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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증빙만 완벽히 갖춰놓으면 추후 소유권분쟁에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다보니 위처럼 직접 확인하고 챙겨할게 많긴 하지요
논외로 자산의 안정성에 방점을 둔 우리나라 법과는 달리 독일같은 나라는 거래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소유권 선의취득(=착하고 나쁘고가 아니고 무과실을 의미)후 원복되는 말도안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받았다가 팔았는데, 상속자체가 무효가돼서 매수한 제3자 소유권까지 몰수되는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지니 조심해야 하구요.(특히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매매할땐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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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이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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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도 최우선변제금액 얼마 안되지 않나요? 젠세권설정도 안될거고 불안에 떨면서 살필요 있을까요 지방에 전세 3.5억이면 갈곳 많을텐데 취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DA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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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남겨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 일반전세랑 동일합니다. 다만 알아볼고 확인할게 많았습니다.
2. 전세금보증보험가입불가입니다. 미등기이기떄문에 서울보증,허그,hf 모두 가입이 안됩니다.
3. 전세대출은 실행은 됩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따라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금액적인 메리트가 전혀없어서 결론은 취소했습니다. 미등기였다고 사전에 말해주었다면, 가계약 자체를 안헀을것덴ㄷ..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미등기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말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으나, 임차인입장에서 다른 선택지들도 많은데, 금액적 메리트도 없는 미등기상태의 아파트를 계약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덕분에 잘 해결하고 갑니다. 저같은 분들이 있으실까봐 후속조치까지 해봤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