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광스런 법령 제 1호.

그것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였습니다.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 서울신문 (seoul.co.kr)

이에 대해 설왕설래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현산사태가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안전기준을 완화하냐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꼭 1호 법안이어야 했나..라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30년밖에 안된 아파트를 굳이 완화까지 하면서 재건축해야하나?"

라는 이슈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원복" 인 것입니다.

이번 법의 큰 골자는

구조안전점수를 50점에서 30점으로 하향하는것이죠.

원래 박근혜 정부때는 이 구조안전점수가 20점 이었습니다.

이걸 문재인정부 들어서 50점으로 올린것이죠

* 참고로 이명박정부는 의외로 40점 ( ?! ) 이었습니다

즉, 완화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시절 높아졌던 강화기준을

원복이라 하는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50점이면 정말 건물이 썩어 문드러져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0점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치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30년도 못버티는건물이 말이 되나 왜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냐는 주장입니다.

건물자체는 50년, 100년도 갑니다..

70년대 지은 여의도와 이촌, 압구정의 아파트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게 그 증명이겠지요..

문제는 배관, 엘리베이터 등 부속물은 10~20년이란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리모델링기준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된것도.

이 부속시설물의 수명을 감안한 것이지요..

노후건물 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 단축 - 아시아경제 (asiae.co.kr)

이거는 고치며 사나 그냥 새로 부수는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리모델링공사비가 재건축공사비와 큰차이없는건 이젠 상식이죠..)

거기에 일반분양수입으로 오는 부담완화효과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는 재건축이 이익입니다.

외국건물들은 50년, 100년 간다는데.

그거 다 시설물들 고치면서 사는겁니다..

( 유럽가보시면 엘리베이터 아직 손으로 여는거보고

식겁하신 경험들 있으실껍니다. )

세번째는,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바로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인가, 감정평가,분양신청,관리처분,이주...를 거쳐야 겨우 철거의 단계에 돌입하고

이 단계를 전부 거치려면 8~10년 이상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즉, 30년부터 안전진단자격을 부여하면 실제 철거는 40년차에 시작된다는거죠..

30년차는 생활이 불편하지만 안전에는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차가 되면 이야기가 다르죠.

'용산상가 붕괴' 서울시, 긴급대책 마련 … 정비구역 309곳 안전점검 - 세이프타임즈 (safetimes.co.kr)

재건축은 아니지만...

예전 고 박원순시장이 인허가를

순순히(?) 내주지 않자 모 재개발구역 (용산4구역)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껍니다...

저것때문에 서울시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안전검사(?)를 받았던 웃지못할 역사도 있죠...

.

정치적 선호도는

나중에 치더라도,

재건축 안전기준 완화..아니 원복은

분명히 모두에게 좋은 결정입니다.

부동산도 경제이입니다.

이념보다 과학적 숫자로..

판단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