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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벌금 100만원 할건가보네요 2
질러맨 2022-03-20 11:13   조회 : 1174

임대차3법중 사실 제일 악법인데

 


  •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6월부터 과태료
  •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6월부터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https://biz.chosun.com/real_estate/...

 

 

 

표준임대료와 세금 올리기가 목적인게 너무 뻔한데

정권바뀌고도 하려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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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3
당장 세금을 내시는 분은 적을 터이지만 

월세 신고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박탈되지요. 

월 34만원부터 건보료 폭탄 예약이요. 

자국민에게 건보료 뜯어서 중국인 치료해주는 

문XX 정부가 개발한 시스템. 

 

표준임대료는 집값 또 올리니 할련지 모르겠고. 

 

상가가 이미 하고 있으니 전월세 신고제야 아무튼 더 강화 하겠죠. 

노인이 대부분이면서 기름 안 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이고

월세소득에서 세금 뜯는 것은 집값을 올리고 

미래 젊은 세대는 더 주거비 올라서 

고통 받게 되는 겁니다. 

 

고정자산세를 필수재에서 걷는 것에 무주택이 찬성하니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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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1

세금 뜯어가는 것 중 집권기간 교묘하게 피해가게 한 거 몇 개 되죠.

전 정권이 세금 뜯는거 늘려 놓으면 뒷 정권은 달달하죠.

박근혜 정권이 담배, 술 세금 올렸다고 ㅈㄹ했지만 정작 원위치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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