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촉진한 종부세, 이제라도 폐지를" 책사의 고언

포럼 > 부동산포럼 ▼▲

부동산포럼

법률상담

이사상담

인테리어

대출상담

"정권교체 촉진한 종부세, 이제라도 폐지를" 책사의 고언 ¹¹
임병장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4 2022-03-21 22:40 조회 : 1878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a...
mania-done-28db8b424b6890582c683c8cbb682422.jpg (23.1 KB)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최 부원장은 “결론부터 말해,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고 단언했다. 종부세의 문제점으로는 ‘짬짜면 & 잡탕밥 성격의 세금’을 꼽았다.

그가 보기에 종부세에는 ①보유세 ②부동산 가격안정세 ③부유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 등 5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담겨있었다.

최 부원장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총액의 변화 추이를 언급한 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3년 안에 <14.3배>가 증가하는 세금의 사례가 있느냐”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선 종부세를 ‘고작 2%’라고 합리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퍼센테이지(%)’를 논거로 제시했다”며 “어떻게 세금의 정당성이 ‘퍼센테이지(%)’일 수 있는가? 2%이면 아무렇게나 걷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더욱 잘못한 것은 <2% 내외의 소수 부자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세계관>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50만명)과 가구 수, 서울 25개구별 평당 가격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등 수치를 자세히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부자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2%이든, 1%이든, 상대방이 100만명이든, 50만명이든, 10만명이든, 3년에 14.3배를 올리는 세금은 부당하다”고 했다.

----

3년 세수 14.3배 ㄷㄷㄷ

정부가 나서서 "종부세는 2%뿐이 안낸다." 갈라치기 하고

지지자들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하면서 한 결과군요.

아비아토
| 12 0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미친정책이였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세금으로 다 때려잡겠다"고 했다가 정권 넘어갔죠. 그리고 당시 그런 부동산정책을 총괄로 추진하다가 정권 넘겨준 사람을 이번 정권에서 그대로 다시 불러다가 또 부동산 정책 총괄을 맡겨 놓으니 정권 넘어갔죠. 두 번이나 정권을 말아먹고 그대로 넘겨주신 그 분...생각하면 참.... 저 2%에게 부과한다는 세금폭탄의 최종 피해자는 가장 돈없는 서민들이죠. 집값폭등과 더불어 전월세 폭등

돌출형에어컨
| 8 0

이제와서 인정한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게 길게 갈필요도 없죠 코로나 초기 마스크대란때 정부 논리대로라면 국민들이 마스크를 싸게 사려면 마스크 업체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 도산시켜서 떨이로 풀게만들어야 국민들이 싸게 사게 할수있다는 논린데 근데 마스크 업체 생산량 늘리도록 장려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