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이 단순히 집값 올려서 욕 먹는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 같지만, 이부분을 이해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정리 합니다.

전 정권이 부동산으로 욕먹는

이유는 집값을 잡는것을 목표로 하였고 못 잡았기

때문이고, 그 집값을 잡는다는 정책이 수많은 부 효과를 

초래하여 시장을 교란 시켰기 때문 입니다.

1. 단계적 조정지역 선정으로 인한 풍선효과 증폭

(+15억 이상 대출 규제로 10~15억 아파트로 자금 쏠려 또 풍선효과)

2. 공급 필요없고 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초기 판단 미스

3. 이제 집값 천정 닿았나 했다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급등으로 집값 하방 견고히 만들어준점.=> 연장 청구권 소외된 세입자는 급등한 전세에 갈곳을 잃음

항상 목표와 방향성에 맞지않는 정책을 내놓았고,

부효과를 누구나 예상했고,

 그 부효과가 그대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정부를 신뢰 할 수 없어진 것이고,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기 더 어려워졌으며,

1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돈을 벌어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 졌고 

늘어난 종부세 등으로 집을 유지하는데.들어가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득을본 사람들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아서 2채 모두 비과세 정리할 수 있는 상태의 2주택자가 현금 확보하여 상급지 1채 마련하는 경우 정도 이겠네요.

시장은 거래가 활발해야 제 가격을 찾어가는 걸로 생각되고. 무엇이든지 틀어막으면 다른 곳으로 물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제 시작이지만,

저는 하기 항목을 바탕으로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 할 예정 입니다.

1. 부동산 거래가 경직되지 않고 활성화 되었는가?

2. 국민의 재산권을 잘 지켜 주었는가?

3. 극빈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 되었는가?

4. 단계별 사다리가 잘 형성 되었는가?

5. 내놓은 정책이 일괄성이 있고 원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가?

5 번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의미 입니다. 집값 잡는다고 집 팔으라고 설레발치고 못잡으면

정부 말 들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