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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완화 후퇴? 인수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공약 재검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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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규제완화 후퇴?… 인수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공약 재검토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가늠하는 안전진단을 생략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집값 급등의 주범인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폐기하기 보단 재검토로 속도조절에 나선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완화기조가 예
기사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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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평가항목 개정과 달리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중략)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핵심은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 기준을 현행 50%를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항목을 15%에서 30%로 2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돼 당시 50%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0%, 박근혜 정부에서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중략)
인수위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역시 폐지 보단 공약 재검토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략)
현재로는 계약기간 재설정, 세제 인센티브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원상복귀하기 보다 3년 수준에서 재설정될 수 있다. 임대물량 조절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임대료를 상한선 대비 낮게 책정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점진적인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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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회 통하지 않아도 되니 좋빠가(...) 가능하겠죠.
임대차는 3년 얘기가 나온다는데, 애초에 갱신요구권보다는 3년이 훨씬 부작용이 적었을 것 같은데 사후약방문... 아쉽네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3 6 3 3으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3년 계약이 상당히 괜찮아보입니다.
근데 3년으로 늘리려면 갱신요구권은 없애야 할 것 같은디.... 개정되더라도 경과규정이 덕지덕지 붙겠네요. 물론 이건 법률 개정사항이라 민주당 협조가 없다면 좋빠가가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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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완전 폐지는 너무 급진적이라 완화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도 완전 폐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넘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애들 천지인데 그거 한꺼번에 재건축 들어가지도 못할겁니다. 조금 완화해서 적당한 숫자만큼 순차적으로 재건축 들어가게 해줘야죠. 근데 더 문제는 재초환인데 ㅎㅎ (분상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취소하면 되고, HUG 내부규정이야 국회의결사항 아니고...) 재초환 안풀면 핵심지는 계속 못하고 빙빙 돌 것 같네요. |
이것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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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leg 지멋대로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절차도 거치고 욕도 먹고해야죠 민주당이 170 180석일때 처음부터 지멋대로 하고싶은대로 다 한것도 그리 많지도 않은데요 ㅋㅋ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이면 대통령이 불러다가 읍소도하고 국민들도 욕도 처먹고 야당에 윤핵관들 보내서 싹싹 빌기도 하고 해야겠죠 그러라고 대통령 뽑아준건데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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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나 180석이라서 마음대로 한 대표적인 게 임대차3법입니다. ㅋㅋ 합리적인 안을 내고 여론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죠. 안받아? 그러면 선거에서 심판받는거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pap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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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나 민주당 입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K180 앞에 기어라~ ㅋㅋㅋ 재보궐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그런 태도 보이면 뭐 결과야 뻔하겠죠? 그리고 저는 맘대로 해서 횡포 막으라고 뽑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