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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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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3-28 14:57
조회 :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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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야 별 상관없고 오히려 누구나 투명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갱신요구권+상한제는 폐지하면서 최소 계약기간 3년으로 바꾸는 정도로 딜 치면 민주당도 받지 않을까나요... 경과규정은 새 법 시행 후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는 3년짜리 되고 갱신요구권 신설된 법률 하에서 최초 계약한 경우는 갱신요구권 인정/다만 갱신요구권 쓰는 경우 2년짜리/갱신요구권 안쓰면 3년짜리 갱신요구권 이미 쓴 경우는 그냥 갱신요구권 없고 합의되면 최소 3년짜리... 갱신요구권 신설 전 최초계약하고 갱신요구권 아직 못 쓴건.... 음 근데 이러면 등록임대사업자 애매하게 임대의무기간 끝나고 기존 임차인 1년 2년 기간 남는 사람들 생기겠네요 -_- 이 사람들 구제는 어떻게 해주나...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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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광신도들이 반대하겠지만 빨리 폐지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집주인에게 리스크를 주는순간 무조건 가격은 오를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하려면 그거에 상응하는걸 시장에 내놔야하죠. 집주인에게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광신도들이 싫어할테고 그럼 결국 공급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충분하다면 광신도들이 싫어할껍니다. 광신도들 말 듣다가 무주택 서민들 계속 고통 받아요 차라리 이전으로 돌리고 공급많아지면 그때 다시 하는게 좋습니다. 문제는 공급 많아지면 주거불안자체가 없어져서 이런걸 할 이유가 없다는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