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하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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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을 못 찾겠는데요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는건 본거 같은데요

실제로 승소한 결과가 있나요?

승소 결과가 판례가 되려면 대법원 까지 결과 나와야 됩니다.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 하면 되요
근데 임대차3법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판례가 나올까요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의 승소를 말하는건지 ? 임대인 ? 임차인 ?

2022-03-28 20:24 | 덧글 점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보았을때는 판례가 없는듯 하여 제가 모르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올려면 5년이나 걸리나요?..

2022-03-28 20:53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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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혼란스러운 판결만 나온듯하네요..

2022-03-28 21:22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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