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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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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형제는 딸 4명, 아들 3명이고요
저는 장남이고 정확히 시기는 2011년10월경에 가족들 동의하에 땅1000평 정도를 제명의로 증여받고 다른 대지지분과 집은 다른 남동생이 아버지 모시는 명목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2018년 3월에 돌아가시고 오늘 즉 2022년 3월 30일 딸3명동의하에 집을 증여받은 남동생이 고소장으로 소유권이전 소장을 보내왓습니다. 유류분청구 딸3명 원고 대리인 남동생 이렇게해서요 2011년에 증여가 이미다 완료되고 증여세도 제가다 냇는데 이제와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당황스럽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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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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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낸건 소유권인정이아닙니다 상속시 재계산 상속 유류분이하의자식이 유류분청구소송하면 유류분만큼 돌려주어야하고 이미 낸증여세의 일부는 반환이불가능하여 대신내준게되어 계산하여 유류분 받는자식들에게 소송으로 청구할수있습니다 |
누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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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이 소장을 받으셨다는거죠? 여기서 댓글로 물어보실 게 아니라 소장 들고 변호사 상담받으러 가세요. 댓글로 무료 조언 얻고 대응했다가는 큰일납니다 |
오적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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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당연히 장남이 재산을 몰빵했던게 부모님 봉양 뿐 아니라
동생들 뒷바라지도 장남몫이란 인식이 있어서인데 8남매 그러면 장남의 자녀가 막내랑 비슷한 연배가 되는것도 예사였어서 아예 키우다 싶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글만 보면 그런 사례는 아닌듯 싶네요 |
_+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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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이제 개정됩니다.
법무부도 검토 들어갔구요.
윗분말대로 그 옛날 장남한테 유산 몰빵주던걸 방지하려고 상속유류분제도란걸 만들었는데
현재에 들어선 오히려 부작용이 많고(딸 죽고나서 행불됐던 엄마 갑자기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등)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가족이라는 범주, 정의에 대해서도 이젠 20세기랑 많이 달라졌기에 이또한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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