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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의 이면 ( 블로그 링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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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3-31 09:50
조회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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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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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가 높긴한데, 유럽 거진 다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20%내외 하지않나요? 택스리펀 받으면 그 정도 하던데.
복지국가로 보기 어려운 스페인도 21%는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10%가 지나치게 낮은 편이긴 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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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 이야기 나오니 아는대로만 써봅니다. 나름 복지 선진국이라는 호주에 친인척이 있어서 왕래도 잦고 여러이야기 듣습니다.
1. 월세 살인적입니다. 보통의 외벌이로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 (다만 시민권/영주권 취득후 애를 낳으면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2. 세금 살인적입니다. 다만 1번처럼 돌아오는게 좀 있다보니 그냥저냥 수준 (사실상 애안낳으면 세금물리는 개념임) 3. LTV 80% 수준이고 집산다고 하면 1프로대 저리로 지원해줍니다. (이건 예전 이야기라 바꼈을수도?) - 시드니 중심부에서 차로 30분거리 외곽의 30평대 구축 중산층 사는 Area에 맨션이 10억정도 합니다. 크지않는 단독주택은 15억 정도.. 4. 어린이집 같은 개념이 있으며 (Pre School 전까지 다니는 어린이집 개념) 그것또한 겁나 비쌉니다. 5. 마트 물가 쌉니다. (소득대비) 6. 외식물가 살인적입니다. A/S등 사람이 하는건 전부 한국대비 3배이상은 비쌉니다. 7. 병원이 무료인데... 진찰받는데 예약하고 몇일 걸리고... 약을 안줍니다... 어지간한 감기는 의사가 걍 버티라고함 단, 한국처럼 상담 1분내로 끝내고 이런건 없습니다.. 말만 잘 들어주고 약을 안줌...ㅎㅎ 8. 자연풍경은 정말 좋습니다.
한국살래 호주살래 하면 저는 바로 한국입니다...
모 만화 명대사처럼 도망친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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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된 글에 보면, 부자증세를 하니까 부자들이 해외로 자본이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에서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급여를 의사에게 주지 못하니 실력 있는 의사부터 미국 병원으로 스카웃되 가는거죠.
다른 전문직도 아마 사정은 비슷할 것입니다. 실력 있는 상위층,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받는 복지보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더 많다고 느끼는 부류들은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가겠지요. 아니 그 전에 미국 관련기업에서 먼저 스카웃 하겠지만. 그리고 남는 것은 능력이 중,하위인 사람들일 것이고.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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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 있는 전문직 등 개인의 노동수입의 가치가 크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선 국가로 갈 것이고 -> 항상 젊고 유능한 피가 수혈되도록 운영하면 끝없는 성장이 가능. 소련이 미국보다 인구가 앞섰지만 미국은 이민자 천국이라 미국이 맨파워도 곧 추월.
2.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 수입의 가치가 큰데 기업 경영 등 본사 소재지 국적도 필요 없으면 조세 회피처 국가들의 국적을 돈 주고 살 것이고. -> 조세 회피처 국가는 이 돈으로 공공서비스 운영
3. 저출산으로 대자본가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해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고 -> 사회적 비용 부담은 중산층이
뭐 그런거죠.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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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을 앞지르고 최근에는 한국까지 유럽 국가들 턱밑까지 쫒아온 이유가,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소위 능력 있는 자라도 미국으로 보따리 싸들고 가기가 힘들다는 이유라는 농담도 있지요.
반면에 유럽계 백인들, 특히 영어권 사람들은 그냥 가면 되니까 조금 자국에서 대접 안해주면 바로 뜨죠.
ps. 웃게는게, 유럽 경제위기때 포르투갈이 이른바 PIGS에 당당(!)히 들어가고, 실업율이 20%를 넘나드니 일자리를 찾아 언어가 통하는 브라질로 취업하러 갔다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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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비쌀수록 잘팔리는 경향이 있죠 한국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거 같긴 합니다. (인구밀도도 한몫)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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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부포 상주하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따듯한 개천이 뭔지 깨끗하고 따듯한 지옥일 수도 있지요.
아무튼 저런 사회일 수록 부자는 더 좋은거니 열심히 노력해서 사다리 올라가야지요. 올라가면 내려올 일이 없어집니다. 후손들이 제사 잘 지내주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