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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출액 30% 이상 줄면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 22
송해손잡고 2022-04-01 11:43   조회 : 1563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a...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감액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료 감액 사건에 활용할 권고 기준을 마련했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 지장을 받아서 연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으면

 

임대인한테 월세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답니다.

 

권고라서 상관 없다구요?

 

분쟁위에서 조정 나가리 되면 바로 소송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얘네들 또 임대인들 나름 신경 써준다고

 

감액 규모는 이자랑 세금 등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갈라치기는 퇴임할 때까지 계속 하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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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이 법이 세부 조항이나 이런게 너무 미약해서
변호사만 배불리는 조항입니다.
너무 급조한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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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다른의견 0 추천 0
뭐를 만들려면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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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다른의견 0 추천 2

맞아요. 만진당 특징이죠. 이슈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생각 없이 법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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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1채는진리 법 만들 때는 반대하면 나쁜놈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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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랑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되서 좋을거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정도라 분쟁될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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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다른의견 0 추천 0
정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아서 상임법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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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바 다른의견 1 추천 0

너무 늦었네요 진즉에 만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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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다른의견 1 추천 0
계약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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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데 임대인이 상가 유지에 필요한 재산세와 대출 이자가 월 300만 원이라면 280만 원 대신 금액이 큰 300만 원으로 감액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럼 임대인은 버는거 없이 손가락 빨아야 하나...

레알 그냥 북한가서 살지 왜 한국에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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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들 탈세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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