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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시 복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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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1월에 1년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이후 부동산에서 작년 10월에 5%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원래 계획은 자동연장이 되면 4월까지 살계획이었는데 인상을 해야한다면 지금 나가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올해 4월까지 살아도 되는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 종료를 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부동산에 말을 하니 (새로운 새입자는 구해진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자동연장이후 11월 전에 이사를 하기때문에 임대인의 복비를 제가 지불하는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주변에 확인을 해봐도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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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날짜를 잘못 쓴게 아니라면 임대차가 갱신된 게 아니고 2년짜리 임대차로 변신한 겁니다. 2년짜리 임대차 중간에 나가는 거니 글쓴이가 비용부담하는게 일반적. 물론 당사자 합의로 정할 일이긴 합니다만, 정해놓은게 없는 상황에서 위 사안을 읽으면 임대인이 임차인 일정에 맞춰준 거라 소송 가도 임대인이 이길 것 같네요. 엿먹으라고 11월까지 임대차 종료 합의 안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더 엿먹는 쪽이 짜증날텐데 아마 글쓴이 쪽이 더 짜증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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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을 한 경우 글쓴이가 1년임대차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1년짜리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년으로 변신합니다.
법과 판례가 그러합니다. 예외적으로 상호합의하여 2년 짜리 임대차로 갱신을 했다면 또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동연장"은 아닙니다. 판례가 묵시적 갱신만은 안된다고 정해놨거든요. 임대인이 글쓴이 귀찮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이미 임대인이 글쓴이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을 맞춰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복비 내고 나가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글쓴이가 귀찮고 법정가도 임대인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