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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거절당한지 1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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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2+2를.거절당했었는데요
1년실거주 하다가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내놓은 경우인데
정상적인 프로세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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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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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긴했으니까 뭐 어쩔수없죠
+2년 못살았다고 너무 기분 상해하지마세요
어차피 남 집이이였고
이래서 내 집 없으면 서럽고 아니꼬운거죠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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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승소는 보장 못합니다. (소송한 임차인 패소 판례가 있으나 꼭 패소한다고도 못합니다. 원례 판례는 케바케.) |
_+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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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이 주인의 실거주 여부만 명시해놨지 얼마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법자체가 날림이라서 헛점 투성이에요.
심지어 판사들 조차도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냐? 라고 재판중에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권바뀌면 젤 먼저 없어질 법안이라고 보시면 됨
억울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법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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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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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2년이라고 뻔히 명시되어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개싸움으로 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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