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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양도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11
 비볼릭 2022-04-05 05:11   조회 : 843

우선,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전 간단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이며, 

 

첫번째 주택은 2018. 12월 제 단독 명의로 구매하였고, 당시는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수원 영통) 

저는 2019년 2월까지 살다가 결혼하며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게되었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함), 저희 어머님은 현재까지 첫번째 주택에 거주하고계십니다.

 

두번째 주택은 2020. 09월 저와 와이프의 공동 명의로 구매하였고,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용인 수지)

 

 

질문 1. 첫번째 주택의 처분시, 두번째 주택을 구매한지 2년이 넘지 않아서, 양도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 기간 상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질문 2. 첫번째 주택의 처분시, 제가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위반되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거주하신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본인이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질문 3. 첫번째 주택 처분 후 두번째 주택은 언제부터 양도세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매시점으로 부터 2년?,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 부터 2년?)

 


부포 능력자 형님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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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9월에 수원이 조정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정이었으면 불가 비조정이었으면 가능(다만 용인 구매 계약당시 수원이 비조정이었으면 가능할겁니다)

 

조정 - 조정 일시적2주택은 1년, 비조정-조정 혹은 조정-비조정간은 3년입니다.

 

실거주요건은 종전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여부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 판별할 때에는 신규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여부 입지다

 

2. 구매당시 비조정이라 실거주요건 없음

 

3. 1에서 일시적 2주택 해당하면 두번째주택 구매로부터 2년. 일시적2주택 해당하지 않으면 첫번째주택 매도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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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oaaooi 다른의견 0 추천 0

 

찾아보니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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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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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oaaooi 

잘못된 정보 막 올리지맙시다.

 

취득당시 조정인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보면 나오죠. ['취득 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는 취득 당시에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이죠?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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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oaaooi 다른의견 0 추천 0

@constellations 제발 앞으로 니 맘대로 안된다고 찟재명이니. 조국수호니. 까는 글 싸지르지 말길. 너 가족한테도 사과 안한다고 찟재명이라고 할거면 계속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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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oaaooi 

소득세법 시행령도 읽을 줄 모르는 초딩이랑은 그만 싸워야겠네요. 에휴 밟아놓으면 밟혀있을것이지.. 딱 여기까지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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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oaaooi 다른의견 0 추천 0

@constellations 네네. 그리 잘나셨는데 국토부 가서 정책이나 짜시죠. 부포에서 잘난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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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20년엔 둘다 조정대상이었던건 같은데 양도세 중과 풀릴때까지 존버하셔야 할 듯.

영통주택은 세금내고 매도, 매도등기 후 2년 1주택 실거주하면서 버틴 뒤 수지주택 팔면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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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 같네요 20년 2월부터 영통도 조정지역인 듯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부간 증여(증여취득세 12%가 뼈아프지만 공시가 오르기전에 하는게 낫죠)하고 5년 존버해서 이월과세 피해서 파는 게 낫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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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되면 

자녀 연령대에 따라선 갭끼고 현금 증여하고 

현금 증여 증여세 내고 

친족간 매매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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