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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질문드립니다.(양도/증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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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등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양도행위는 민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써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증여추정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일단 부모 자식 친족 간 양도시 국세청 모니터링 대상이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해집니다) 2) 저가 양수에 따른 과세 대가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시가에 못 미치면 양도자와 양수자(자녀) 부모님은 양도세 자식은 증여사 납부대상입니다.
즉 시세대로 실제 부모님께 대가(시세)를 지불하고 소명하실 자료가 있으시다면 양도를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여를 알아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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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bon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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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부족한 글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염치없이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증여세율을 알아봤을때 취득세까지 감안하면 10%가 넘는 금액이 되던데, 혹시 증여의 경우, 시세보다 낮추는 정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10억 -> 5억 증여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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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최근 증여가액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직전3개월 직후 3개월 내에 가장 가까운 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자가 5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5월 3일에 6억에 거래가 되었고 4월 31일에 5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면 증여 신고금액은 5억 5천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시세대로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