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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권 관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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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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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도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와 사는건 아닌데 다른사람에게 매도하겠다고 하면 ..
제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면 집을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거 맞는건가요??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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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든 뭐든 집주인이 자기 행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매를 하는건데. 집을 안보여준다고요? 님 나중에 집주인과 얼굴 안붉히고 정산할거 없이 깔끔하게 보증금 받고 나올자신있으세요? 물론 세입자 의무사항은 아니죠. 근게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그런 진상짓을 하면. 세입자나갈때 집상태 FM으로 체크해서 깔수있는 부분은 보증금에서 깔겁니다.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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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어떻게 바꾸시던 님이 그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집을 새 집주인이 임대차3법으로 님을 보호해줘야 하는 기간에 사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나 가능하겠죠. 해외 거주하면서 실거주라며 세입자를 갈아치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세입자는 어쨌던 나가야 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매수를 하시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한 번 님이 임대차3법 하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할 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방어는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 답이 나오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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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팔겠다는데.. 이거 되냐는거에요.
저한테 전세금 쏴줄 돈은 없는것 같아서요. 새 매수자가 대금 치뤄야 제 전세금 줄수 있는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현행 임대차3법상 세입자 2년 계약갱신청구 하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는거죠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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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ly!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심이. 계약갱신권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잇는 것이지, 매도권을 님이 쥐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파는건 집주인 마음이구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살꺼라고 나가라고하면 계갱권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우선권한을 준거구요. 새 집주인이 안들어온다고 하면 계갱권을 쓸 수 있습니다. |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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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아 글을 혼동 되게 썼네요. 제말은 매도 거래를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갱권을 부정하는게 불가능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니까 새로운 매수자가 저보고 계갱권 인정 못한다. 기존 세입자 나가라고 하는게 불가능 한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에요.
공산국가도 아닌데 무슨 거래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