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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재건축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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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2-04-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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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2-04-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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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후화되서 다시 짓겠다는데
정부에서 돈 1도 대주는거 없으면서
너네 짓는거 허가맞고 지어
갠적으로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어이없는 규정인듯 합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을 30년이나 쓰면 언제든지 재건축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안전에 문제가 있을정도로 노후화될때까지 쓰고 다시 지으라니
이런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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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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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율이 100%가 나온다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뭐 지금처럼 75%의 동의율만으로도 사업을 한다면(법률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딴지를 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
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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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소셜믹스라고 임대 가구 부분까지 일정비율 넣어서 짓도록 규정하고 재건축 부지의 일정부분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까지 하고 재초환이라고 초과이익까지 환수해갑니다 ㅋ
완전 도둑놈들이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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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을 근거로 돈 한푼 안보태주면서 재산을 뜯어가는건데 ㅋㅋ
진짜 나라가 강도짓한다는 말이 절로나오는 정책이죠
그래놓고 세금은 다 뜯어감 ㅋㅋ |
kdf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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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단순하게 볼수만 없는게, 재건축하는 동안도 시민들한텐 공해고. 그리고 주변으로 이주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 주고요.
무엇보다 재건축 하면 대부분 세대수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이나 주변 기반 시설에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 주택이면 1층짜리가 2층이 되든, 럭셔리하게 짓든 별 상관없겠지만... 수천/수만 세대가 바뀌는거니까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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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하면되는거지
재건축을 못하게 막을건 아니지요. 순번대로 하라고 하던가.
지금은 허가가 안나면 진행도 못하니까요.
재건축 한다고 교통 / 주변 시설에 영향을 그리 크게 안미칩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곳에 도로 교통 다시 재정비해주는 곳 없잖아요. 지금 광명만 봐도 3만가구 재개발 중인데 도로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
kdf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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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할때 그런거 다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전진단 같은걸 배점 바꿔가면서 막는건 좀 아니라고 보지만.
계획이 끼칠 영향 고려해서 보완 수정 요청하는건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하면 메인도로도 확장하거나 지하철 출구도 이전하고 그런거 다 합니다. 제가 겪은 곳들은 즉각적이 아니더라도 몇년안에는 다 변화 있었습니다.
학교도 신설하거나 이전하기도 하고. |
달려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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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때문이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건물 한동만 철거해도 폐기물량이 어마무시한데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숫자로 철거가 들어가면.. 감당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