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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가구 1주택 주택처분 어길시 과태료? 같은게 있나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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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새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셨는데요.
근데 입주날짜가 지나도 결국 현재 집이 팔리질 않아서 돈을 마련할곳이 없어서 분양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날짜까지 입주도 못하고 돈도 못내니 은행에서 독촉오고, 건설사에서도 연락오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곧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 거의 3500만원 정도를 날리시게 되었고, 그외 중도금 수수료, 확장공사비 수수료 기타등등해서 500만원정도 더 납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건설사 말로는 주택처분신청을 했었기때문에 그걸 못지켜서 구청에서 과태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최하 500만원~최대 30000만원 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런 게 있나요???
집을 처분못해서 그러는건데 입주받아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결국 포기하고 수수료랑 계약금 날리는건데.....그걸 구청에서 과태료 같은것도 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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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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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처분 서약을 거는 조건으로 1순위 당첨자가 된것인지라. 당첨된 집에 돈이 없어서 들어 갈수 있고 없고와는 상관 없이 당첨 된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갈 기회를 제공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처분 서약을 안지키게 되면 그 청약은 당첨 될수 없었던 거라 보기 때문인거 같아요. |
옵티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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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이 너무 큰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계약 이행 하세요.. 기존 집도 급매로 던지고. 입주할 새 아파트는 전세 맞춰서 전세자 넣어서 이행후 아버지는 고생 스럽우시더라도 2년 만이라도 잠시 월세 살든가 하시는게 나으실거 같습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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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안파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되는데, 고의는 아닌 것 같으니 형사처벌은 피하실 것 같고
과태료는 실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서... 특별한 사정 있었음을 읍소하거나 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는 않아보입니다. 정말 중요하면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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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 1억 미만이면 매매가랑 전세가 같게해서
계약하고 누구라도 친한사람에게 줬다가 다시 받아오면 됩니다.
2. 성년 자식이 무주택이라면 어떻게든 갭 받아서 증여성 매매후 적당한 때 매도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3. 자식이 유주택이어서 취득세가 쎄다면 세무사 상당받고 초급매 얼마까지 낮춰도 이득인지 잘 계산하고 호가 낮춰서 초급매
4. 최저 마지노선보다도 매수세가 없으면 중과세 내고 2번.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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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처분서약을 어기면, 새로운 주택에 받은 대출에 대해 즉시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관련대출이 안됩니다. 대출상환을 못하면 12~15% 이자를 청구받게 되고 그걸 못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출 그까이거 내돈으로 갚지. 라고 하신다면;; 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