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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소송관련 글을 읽고 본인이 소송한 경험(소액소송) 말씀드립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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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한 글처럼 누수관련 아랫집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이 있던데...
답글을 장문으로 달았으나, 법률 상담 게시판이라 인증된 법률 사무소만 답변을 달수 있는 모양이더군요.
실제 작년 8월에 진행 했던 사건이고,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한 글 적어보려 합니다.
부포도 오랫만이고, 뽐뿌에 글 적는거 자체가 굉장히 오랫만이네요.
아 우선 법률적인 지원은 안받으시는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겠군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기본 수임료와 성공 보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소의 쟁점이 되는 금액적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앵간한 금액이 안되면 변호사 분들에게 맡기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대 부분 300만원 이하 선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아도 변호사 비용 주고 나면 남는건 없지요, 거기다 민사기 때문에 윗층 사람 엿먹였다는 심리적 안도감 외에는 오히려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새로 산 집에 전세를 주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싹 해뒀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윗층에서 베란다 쪽에 누수가 있어서
베란다쪽 거실 벽지랑 베란다 쪽에 새로한 벽면중 나무 부분에 곰팡이가 피었고, 몰딩이 불어터졌고,
탄성코트 칠한게 부풀었다고..
가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윗집 주인도 왔는데.. 윗집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베란다 세탁기 배수구 쪽에다가 벽돌을 고아서... 물이 빠지지 않아 누수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과를 받고나서 얼마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니.... 원복을 요청했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 도배와 탄성코트 새로 칠해야 하고, 몰딩 새로 박아야 하고.. 보충대 대어서 도배한 부분에 곰팡이 생긴것도 새로 해야 하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제가 받는게 아니라..... 니가 업자 구해서 얼마나 싸게 하던 돈하고 관계없이 원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벽면 곰팡이를 보면서 도배지를 찢더니... 이 부분에 곰팡이는 누수하고 관계없이 오래된 곰팡이 때문에 생긴거라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세입자용 아파트에 왠 비싼 탄성코트 했냐... 자기가 집이 몇채라도 이렇게 비싸게 인테리어 한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씨부려 대더군요.
원복 못해주겠다는거죠? 그럼 제가 알아서 복구하고 피해보상 소송통해 청구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자기가 한두번 이런일 겪는것도 아니라면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부동산 사람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분도배하고 몰딩, 페인트 비용으로 35만원 주겠다구요.
음.... 그 근처 인테리어들 몇군데 견적 뽑았더니... 8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견적 보내더군요.
이게 부분도배나 부분 페인트 칠은 이색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해야 하고... 하루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싸지 않습니다.
내용만 생각해서는 80만원 이하가 맞지만 현실적으론 전혀 그렇지 않은거죠.
3장의 견적서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했습니다.
이런이런 이유로 니가 거부한 원복을 내가 진행하려 한다. 3가지 견적서 중에 니가 원하는 견적서 대로 해 줄테니..
몇월몇일까지 답변 보내라.. 내 전화번호는 뭐다.... 아니면 소송간다...
윗층 등기부등본 떼보면... 집주인 주소 나옵니다. 우체국 가서 거기로 보내고... 윗집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같은걸 보냈습니다.
답변 없더군요.
8월에 문제가 발생했고... 9월에 세입지가 입주할 계획이라 시간이 없어.. 제가 3가지중 120만원 들여서 공사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보고 어렵지 않게 작성했습니다만 이 건 이외에도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던 별건의 사건이 2개가 더 있었기에 변호사 소장도 참조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송이라.. 자동으로 소액재판으로 할당되고... 법원에서 윗층 주인에게 연락갔더니.. 답변서를 써서 내긴 했던데...
뭐 자기는 원복을 거부한 적 없고.. 금액이 과하고 염병을 떨어놨더군요.
다시 제가 반박문 보내고 기다리니... 합의를 하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만나라고 날짜까지 잡아주더군요.
반박문 보내면서....
누수 전후 사진, 공사 전후 사진 다 보냈습니다.
이게 운이 좋았던게.. 저는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단계별로 사진을 받아둔게 있어서.... 누수 이전 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곰팡이가 없었다는 증거물이었던거죠...
그리고 실제 공사했던 분의 공사완료 확인서, 그 분께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까지 모두 증거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소장에는 실질적인 피해금액인 120만원(공사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20만원해서 총 140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정량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어느정도 겁주려고 작성한 부분이기도 했구요.
실제로 합의 하는 자리에 가보니...
판사가 아닌 위촉위원? 근처의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먼저 우리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상대방을 내보내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오고 상대방이 들어갔을때는 분위기상 상대방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정도 보상은 해야 합의가 될거라고 설득합니다.
몇번 들락날락 하면서 합의금을 조정했는데....
결국 실제 공사 비용 120만원 중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 했습니다.
상대방은 60만원을 불렀는데....
본건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열리면... 피고는 안나와도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는데... 제가 인천까지 재판에 한번 출석하면 대략 금전적 손해는 30만원 정도가 발생하기에... 100만원 이하로는 절대 합의 없다고 엄포하고... 그 중재위원인 변호사가 상대방만 들어오라고 하더니... 잘 설득해서...
결국 100만원 받아 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실질적 손해를 본 120만원을 다 못받아낸 이유는....
법원에서 이 피해 금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내가 피해본 금액인건 맞습니다만....!!!!
공사 부분에 대한 견적도 여려가지고 부르는게 값인 만큼... 객관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산정이 없었다는거죠.
그렇게 하나 배운건.... 앞으로 이런일이 터지면...
사진과 녹음을 통한 증거 수집. (당사자 통화내역이나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합법적 증거 입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내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산출
소송
이렇게 입니다.
제가 만약 위 링크의 피해자라면,
일단 사진 근거 다 확보하고... 손해사정인을 통해(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토록 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내용들....
언제 누수가 발생했고... 니가 원복을 거부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고...
원복할때 나는 짐을 빼서 보관이사를 할 것이며 총비용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윗층 주인에게 통보해 놓고...
윗층 주인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안하면...
손해사정인 금액과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별 미친 또라이 다 있더군요...
저도 살면서 아랫층으로 물 샌적 있고... 제가 세 준 집에서 물 샌적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인테리어 찾아다니며.. 불편함 없도록 새걸로 다 해줬습니다.
그거 원복해주는게 뭐 대단한 일인지 아는데...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하고 미안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집... 또는 나 떄문에 평화롭게 사는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으면 사과와 원복을 못할 망정.... 배째라 식은.... 배를 째 줘야죠.
아참,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직접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피해보상이 안되기에....
실제 누수가 발생한 세입자가 일생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그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니까요.
암튼... 읽으시는 분들이나.. 집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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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분쟁 민사는 최근 법원에서 거의 다 조정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KPI중에 하나가 판결로 가지않고 조정, 합의건수가 얼마나 되냐입니다. 한 10년된듯)
지금 하신게 판사가 조정결정 내리고 조정기일 잡아서 상호 당사자간 합의 한건데 거기 나오신 분 변호사 아니고
해당 지역의 나름 인품?있으신 어르신들이에요. 동네 추천받아 위촉되신 동네 유지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양측 설명을 듣고 좋은게 좋은거니 서로 합의하셔라 라고 종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일부러 나이드신 어르신을 모셔놓죠. 뭐라고 크게 반박 못하게.
개인적으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안해주고 미루고 자꾸 조정으로 합의 유도하는거 별로 맘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좋게 합의될거 같았으면 진즉에 법원 가지도 않겠죠.. 말이 안통하니 법원가서 판사한테 결정해달라는건데 판사는 자꾸 합의하라고만 하니 ㅋ
여튼 글쓴이도 얼마되지도 않는 돈때문에 맘고생 심하셨겠네요. 양보 많이 하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정사나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기타 등 그런건 돈이 많이들죠. 배보다 배꼽이 많이 커지니 저도 비추합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하고 증빙만 충분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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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툼한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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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가게되면 채무 등의 명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내가 피해본것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소송을 치르고 난 이후 소송비용 까지 포함해서요. 또한 소송을 치르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 스트레스 등을 따지면 법적 판결을 받는 방법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은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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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입니다. (추천하려니 48시간 지나서 안된다네요.)
가끔 부포에서 "소송해! 소송!"이런 어린애들 볼 때마다... ㅉㅉㅉ 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몰론 소송을 꼭 가야만 하는 중대한 껀이 있지만, 실제로 글 쓴 바와 같이 '실익'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도 결국 돈 받아내려는 목적이 제일 크자나요? ㅎㅎ)
내 돈 안들고, 내 일 아니니까... 그냥 한번 싸워봐라. 인터넷에서 봤는데 소송걸면 된다더라. 이런 훈수두는 애들 상당수 같더라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