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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보유할 의도는 있으나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이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금 양도하기에는 향후 예상되는 가치 상승분이 아쉽고, 계속 보유하자니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때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보증금이나 담보대출가액을 포함해서 증여(부담부증여)하는 방법이다. 부담부 증여시 받는 사람(자녀)입장에서는 아파트 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가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인계한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가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가 2주택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게 되면 인계하는 보증금이나 대출금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게 되어 있으나, 중과 유예 적용시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추가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수증자(자녀)가 상환하여야 하며, 양도와 달리 현금의 유입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납부하여야 할 양도세와 증여세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관점에서 부담부 증여 후 부모와 자녀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1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0’이 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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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거 할때 입법예고로 사전예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추진하는 정책이라 입법예고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시행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법문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담부증여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떻게 고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구체적 법문은 현재 공개가 안 된 것 같고... |
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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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당연히 양도랑 똑같이 봅니다...중과유예한다면 당연히 적용되겠죠 전세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세목자체가 양도세입니다..
타인에게 팔때랑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