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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월세 주었는데 묵시적 갱신과 구두계약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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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월세 계약은 2021.05.15~2022.05.14
2. 2022.03.20 쯤 (2개월 미만 남은 시점) 임대인과 임차인은 7월 말 퇴거하는 것으로 합의
3. 갑자기 임차인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계속 살기를 원하며 2개월 이전 통보가 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 적용을 요구함. 4. 임대인은 이전 구두협의 시에는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말을 바꾼 뒤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함.
이럴 경우 임차인은 정당하게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 할 순 있을까요? 퇴거를 요청한다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도 구두협의 건에 관해서는 녹취하지 못하였으나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에는 그 당시 (2개월 미만 남은 시점) 7월 말 퇴거에 대해 구두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안되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려 합니다.
뭐가 맞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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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퇴거 전제로 매도나 임대차계약 하셨으면 계약금 배액상환만큼 손해배상청구하거나 말바꾸기 전에 이미 중도금 들어왔으면 금반언으로 퇴거요구 가능 그게 아니면 법원 가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정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사용이 아니고, 1년계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임차인의 주장을 철회하는 상황이고, 그 철회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2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재판 가면 그렇게 선해할 겁니다. |
_+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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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 때문에 임차인 사정 절대 봐줄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거지요. 아닌것처럼 하다가 정작 결정적일때 괘씸한 양반들 많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임대차계약은 1년을 했다하더라도 2년까지 인정해줍니다. 임차인 편이죠.
합의한것도 서면도 아니고 구두 합의신거 같은데 이런건 입증도 어렵고 있다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변호사 문의해도 같은 대답 나올겁니다.
정말 퇴거시키시길 원하시면 다른 방법 찾아보셔야 합니다.
젤 만만한게 계약 위반을 사유로 드는건데
예를들어 애완동물 금지, 흡연금지, 못박기 금지, 2명초과 거주 금지 이런 조항이있었다면 이런걸로 트집잡을수 있겠네요.
그것도 아니라면 최후의 보루로 임대인이 할수있는건 퇴거시 원복책임 물리는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역시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쉽진 않을겁니다.
법조계에 유명한 말이있죠.
'입증책임이 있는곳에 패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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