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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여쭤볼께 있습니다. 5
뚜쏨아빠 2022-04-29 10:53   조회 : 639

전세 18년 - 20년 9월까지 처음 전세였고

20년 9월 - 22년9월 까지 계약 묵시적자동갱신
중이였는데 임대인 이 21년 연락이와서 계약서 하나만
서로 찝찝하닌까 쓰자고 하여서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보기 바쁨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하고 서로 계약서 써놓고 뒷탈없는게 좋으니 계약서 싸인만 하자고하여서 ㅠㅠㅠ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계약서 20년-22년 계약서를
21년에 작성을 하였고 (날짜 계약기간은 20년 22년)
서류작성한 날도 20년9월로 적어놓음

특약사항에 이 계약은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 라고 적혀있네요.

집주인은 9월에 집을 매매를 한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계약청구권을 쓴다고하니 특약사항에 적어놓고 싸인했는데 안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제가 특약사항을 보지 못하였지만
묵시적갱신중 이엿던상황 이였는데 21년에 계약서를 20년 22년 날짜를 쓰는것이 문제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2. 21년 9월에 만나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했는데
날짜는 20년 9월로 되어있는데 문제가없는지

3. 임차인이 먼저 전세계약청구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특약사항에 널어 사용한것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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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상담하세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보이네요. 구체적인 사정과 글쓴이 주장의 증명 정도를 살펴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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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서에 적혀 있는 상황에서 서명 날인이 되었다면, 일단 많이 불리 합니다.

1. 계약서를 추후에 작성 하는 것은 상호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이 문제도 사인간의 계약에서 상호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 상황에서 서명 날인 되었으니 님이 무척 불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특약에 적힌 상황에서 서명 날인이 된 것은 최고의 증거이구요.
이것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은 자유계약이 원칙이라 계약의 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강행규정으로 금지시킨 부분만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해 서명 날인 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계약을 취소 시키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이는데..
사기 또는 기망이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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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하필 20년 9월이네요

 

8월만 되었어도 백퍼 무효일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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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 다른의견 0 추천 0
입증을 하셔야 할텐데.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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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다른의견 0 추천 0

특약사항도 안보고 사인한게 문제로 보이네요. 모든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시는 계기라고 되야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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