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문재인의 5년' 영상에서 부동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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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문재인의 5년' 영상에서 부동산 부분 ¹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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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04-29 18:40 조회 :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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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양극화를 의도했으냐 입니다.

어찌되었 건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집값 또는 그렇죠).

아래 영상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만 옮겨봅니다(손: 손석희, 문: 문재인, 19분 30초 부근부터).

[JTBC 특집 방송] '대담-문재인의 5년' 1회 다시보기(2022.04.25 / JTBC News), www.youtube.com/watch?v=xI3v67t7l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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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할 경우) 애초에 시행하실 때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가요?

문: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금은 긴 시기로 보면, 그 해를 포함해서 2021년까지 5년 내내 분배가 개선되었다. 크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겁니다. 우리 정부 임기동안 일자리가 127만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그때 어쨌든 고통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늘 인제 미안한 마음이죠.

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일환으로써 추진되었던 정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일정 부분 소득의 개선과 그것이 경제활동의 증가로 이어진 면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 자산의 격차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폭등이 있었구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부분 가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분들도 함께 봐줘야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되서 봐야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왜 늘어났냐, 그것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재정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소상공,자영업자 이러 분들 돕기위해서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그리고 저금리에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 바 영끌,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가수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부동산 폭등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허탈한 웃음). 왜냐하면(문: 눈을 가늘게 뜨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폭이 적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 보면 그 폭등세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컸고(단어 선택을 신중히 하는 모습) 뭐 그래서 영끌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원인을 따져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 그래서 문제는 제가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 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그리고 또 늘어난 자산 격차, 그로 인한 상당한 박탈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라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퇴풀이 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스럽게 지금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좀 안정세 또는 하락세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

손: 결국은 작년 말에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갔었으면 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후회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결국은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까?

문: 공급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우리가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공급 중심이 아니라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갈려고 했다는 것은 (손: 공급도 늘어나긴 했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우리 정부가 공급이 적은 정부였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은 많았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는데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어났어요. 거의 1/3을 넘어서서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독거노인 일인노인 가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또 젊은 층에서도 결혼을 안하거나 늦게 하거나 하면서 과거에는 결혼하면서 분가하던 것을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상태에서 분가해서 일인가구가 되는 그로 인한 수요를 정부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빌려서 부동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늘어난 주택수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건(??) 부분이 잘 분석해야 하는 대상이구요. 그러면 그런 식의 수요의 증가가 과연 계속될 것이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예측해야 하는 것이죠.

손: 그런데 사실, 자금의 유동성 문제는 코로나가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금의 유동성은 그 이전부터 많이 있어왔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워낙 지대했었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치 않을까?

문: 그 말씀도 맞지만, 일종의 임계점 같은 것이 있는데, 안그래도 풍부하던 유동성에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사상 최대의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의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역대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각국이 또 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말하자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거죠.

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상승 폭이 오히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을?

문: 실제로 통계가 있습니다. OECD 발표를 하죠. (손: 그거 나중에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 한국도 항상 평가 대상에 포함되니까요.

손: 왜냐하면 부동산 폭등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큰 화두이기도 했고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정말 그럴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문: (급 끼어들며) 아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나 작게 올랐나 하는 것은 느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손: 다만, 통계를 비교할 때 그런 맹점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만 놓고 얘기할 때, 부동산이 우리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느끼는 위기감,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문: 고개를 끄덕끄덕).

문: 부동산 자산이든 주식 자산이든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가지게 되죠. 아까 우리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든지 또는 GDP 대비 높은 편이라는 이런 부분은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요.

손: 사실은 지난 그 몇 년동안 검찰 개혁 과정도 진통이 굉장히 크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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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든, 업무든, 투자든, 인간관계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제대로 알아도 나락으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모르시는 듯 합니다(이 인터뷰 영상을 보니, 단지 부동산 정책 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인터뷰에서도 불난 집에 기름붓는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하신 걸 본인은 모르시겠지요.ㅠㅠ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사람좋고 열정은 가득한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상사.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선장입니다. 이런 상사는 제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말죠. 통계 좋아하시는데, 손께서 얘기하셨듯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는 쓸모없습니다. 침몰해도 왜 침몰했는지 모르는 선장입니다.ㅠ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 저금리 대출 증가, 일인가구 증가, 이런 거 다 예측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량이 많았다? 그 공급량 이 정부에서 모두 인허가 내준거 아닙니다. 집이 무슨 며칠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영끌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아니라 부동산 폭등 피해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 모르십니까? 임기 말에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하락세라구요?? 지금 폭풍 전야인거 모르시죠??

부동산 정책만 보면, 저는 정권 바뀐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블랙스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