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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계약서x) 받은 후 다른사람과 계약할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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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동네 전/답 200여평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A에게 가계약금 500백을 먼저 받고 계약하기로 하고 5/5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땅 바로 아래 땅주인 B에게 팔아야할 상황이 생겨버려서, 기존의 계약을 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500백 받았으니, A에게는 천만원 배상하고, B와 계약을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1. 먼저 선 계약(가계약, 계약서X)한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A에게 계약금 배상(X2) 하고 파토낸 뒤, B와 계약진행
-> 만약에 먼저 파토내고, 다음날 B마저 파토 내면????? 곤란한 상황이 오겠지요?
2. B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A에게 (부동산 중개업자) 배상 진행 후 가계약 파기
2번 처럼 하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지?
아래 땅주인께서 오래된 동네 주민이기도 하고 부모님과 친하신 분이시라 거절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분땅이 맹지라서.... 저희 땅을 다른 사람이 샀을 때 진입을 못하게 하는 불상사가 생길것 같아 넘기라고 하시네요 ;;;
원래는 도로에서 다리를 놔서 출입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는데, 비용이 비싸서 그냥 저희 땅을 사겠다고 하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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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un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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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계약을 위한 가계약과 (향후에 계약을 하자는 의미의 가계약)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 (계약의 조건이 합의된 상태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의 합의 등) 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 내용의 구체적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으로 봅니다. (판례에 의함) 실력 있는 중개사라면 가계약 관련 문자에 계약을 위한 가계약인지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인지 명시 하였을 것 입니다.
일단, 세부 내역이야기 오간 것이 없다면 계약을 위한 가계약이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