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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 하지않겠다는 특약 넣고 계약하자는데.. 13
골목대장퉁퉁 2022-05-01 13:42   조회 : 1688

임대사업자 전세 물건을 보고왔습니다. 근처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와 경쟁이 큰 물건이에요.

 

그런데 전세계약갱신청구를 금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보상한다는 특약을 꼭 넣자고 하네요..

 

2년 거주할 조건이라 승낙은 했는데.. 이런 특약이 강제성이 있나요? 임대차 3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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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다른의견 0 추천 0

강제성 없어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은 무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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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대장퉁퉁 다른의견 0 추천 0

아..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 불리한 특약 몇개 넣던데 나중에 한번 되짚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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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다른의견 0 추천 1

아무의미없어요 임대차기본법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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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아아 역시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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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히 무효입니다. 물론 모든사람이 다 법을 알지는 못하니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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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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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러기 다른의견 0 추천 0
해당 특약의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테면 전세금이 시세대비 대폭 저렴한 경우 소송시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쓰면

갱신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x원 할인한 xx원에 계약하고 갱신청구시 원 계약을 y원으로 증액한다 고 적을것 같네요.
 

단순히 본문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가 써놓은 계약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일단 들어주고 추후 원상복구비용 냉정하게 청구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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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대장퉁퉁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죠.. 만약 갱신청구해도 원수될 각오로 해야겠죠

수정해주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게 임대사업자라 근처시세보다 저렴한거지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가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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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하우징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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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코요 다른의견 0 추천 0

임사자 물건이면 특별한 문제 없는한 계속 거주 가능할 겁니다. 물론 5프로 상한은 있죠. 근데 임사자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계속 5프로 상한이라 임차인이 문제 있지않으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죠. 5프로 올리는건 같은데 복비는 나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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