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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관련 5% 이상 요구하는게 일반적인가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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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22년 7월 전세 4억 계약. (현재 시세는 전세 4억 5천+, 매매 8억+)
이번에 계약갱신권 사용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고 싶어하시는 분인데, 이번 갱신권을 쓸 때 5%인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법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집값 뿐만 아니라 전세 시세도 많이 올라서 좋게좋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5% 초과는 안되고 무조건 저(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 )에 의하면 5%를 초과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거나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제 생각이 맞을까요?
Q1)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로 갱신권은 거부해서 임차인 내보내고 짧게 며칠만 실거주 하다가 매도 가능한건가요?
단, 이 경우에 집주인이 우리 보증금인 4억을 본인 실거주 기간동안 대출 또는 개인적으로 융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수긍할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게 맞나요?
Q2) 집주인 실거주라고 뻥치고 세입자 받을 수도 있기는 있는거죠?
이 경우 주민센터에 예전 계약서 들고 가서 갱신권 거부되었음을 말하면 나가고 2년간 집주인이 어디 사는지 알수 있고, 집주인이 안들어온게 맞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서 이사비 정도는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Q3) 그냥 전세 시세대로 재계약하면 갱신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니까 2+2년을 더 살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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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를 하기위해 임차인 내보내고 단기 실거주 한다음 파는건 합법입니다. 최근 판례도 집주인 승. 집주인과 글쓴구 가격차가 3천 정도 되죠. 어짜피 전세나갈때 돌려받는돈인데 그돈땜에 집주인과 얼굴 붉히면서 길고 지루한 눈치싸움을 하는게 더 손해입니다. 어짜피 임차인이 계갱권 쓰면 집주인은 실거주하러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직 칼자루는 집주인한테 있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