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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가 생각하는 결혼 장려하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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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베리
2022-05-11 10:41
조회 : 3127
노르딕베리
2022-05-11 10:41
조회 :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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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도와 세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결혼 장려하고 출산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할 때 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왜 '가구' 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개인'으로 바꿀 순 없는 걸까요?
1가구 1주택이 표준인데... 이걸 1인 1주택으로 풀어줄 순 없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솔로일 때 주택을 구매하는 게 대출 이율이나 한도에 있어서 유리하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사실혼이더라도 혼인신고 안 하고 남 녀 1인 1주택씩 보유하는게 유리합니다.
절세를 위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혼외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구요.
굳이 왜 이렇게 해야하는건가 정말 의문입니다.
출산률이 0.8을 찍고 있는 요즘 시대에, 신혼부부에게 푼돈 쥐어주는 쇼맨십은 그만하고,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걸 '개인'으로만 바꿔줘도
혼인률과 출산률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여전히 부린이니까 제가 못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푼돈 쥐어주는 거보다 규제와 속박을 풀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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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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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그렇게 해봐야 바뀔까요?
말씀처럼 어차피 혼인신고만 안하면 되는건데요, 뭐 음지에 있던 것이 양지로 올라오면 통계마사지는 되겠습니다만...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으로 사나 혼인신고 하나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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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가구'로 묶어버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걸 바꾼다고 실질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달라지진 않는다는거죠.
전 개인적으로 청약 등 혜택을 본 사람은 몇년간 1가구로 묶는다든지 하면 모를까, 평생 1가구로 묶인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주말부부도 있는데. |
노르딕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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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뭐 실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출산률 0.8인 시대에 신혼부부라고 푼돈 쥐어주거나 조금의 혜택 주는거보다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속박을 풀어주는게 더 효과가 좋을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에서 키워드도 규제 완화이기도 하구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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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베리 애초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한채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출산율이 바닥으로 가는건데, 결혼한 사람들 2주택 3주택 가기 쉬워지라고 풀어주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
노르딕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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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결혼한 사람들 2주택 3주택 가기 쉬워져야 결혼에 메리트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오히려 혼인신고 하면 모든 면에서 손해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 낮은데 혼인신고 하면 디메리트가 엄청난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풀어주자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도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으로 부부가 각자 투자 잘 하고 있다 하시면 할말 없지만,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 결혼해서 나라에 보탬이 되겠다는데 모래주머니 채울 생각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겁니다. 오히려 부스터를 달아줘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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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베리 그니까 제가 그 정책이 ㅄ같은거랑은 별개로, 그게 사실혼과 출산율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어차피 정말 잘 알아서 2주택 3주택 갈 사람들은 혼인신고 안하고 알아서 잘 세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시점에 2주택 3주택 생각 안합니다. 그냥 집 한채만 있어도 좋겠다 하지. |
노르딕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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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네 뭐 저도 문득 든 생각이라 이게 출산율과 혼인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네요. 그럼 다른 유의미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
노르딕베리
노르딕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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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부동산 제도나 세법을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혼인신고가 본인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전세에서 시작하고 폭락이가 되어가는 분들을 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적어도 혼인신고가 재테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어지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