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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제한 추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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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런거 좋네요.
왜 진작 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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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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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가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왕서방이 돈을 못 빌려오는게 아닌 이상 실거주로 등기치고 집 비우고 그냥 공실로 둬 버리는 수도 있어요.
다주택 투자는 그나마 막을 수 있는데 외국인 다주택 투자가 서울 요지에 많은가 보네요ㄷㄷㄷ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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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당이 부동산이 오른 것은 다주택 갭투기꾼 탓이라고
하면서 표풀리즘 했는데 왕서방 투기꾼 안 잡아서 올랐다라고 하면 정치공학적으로 뭐 편하겠죠. 누구는 반일 프레임으로 표 얻기 열심히 했었는데 일본보다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려나. ㅋㅋㅋ |
돌출형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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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자 국내 부동산을 많이 산곳이 중국이니 대표격으로 지정하는거지
특정국가를 저격하는게 아니고 상호주의를 강화하는게 명분이죠. 이런식이면 중국에서 과거 예능프로, 드라마 무단 표절도 냅뒀어야한다는 말이됩니다.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일부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시작했는데 이와같이 상호주의를 늘려가는 외교적인 관점으로도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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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작년에 경기도 거의 전역에 외국인 거래허가 걸었다가 얼마 전 풀렸습니다.
기부니가 좋아지는 거 말고는 별 효과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게, 애초에 집값은 공급 부족이 문제지 "투기꾼 탓"은 아니거든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정말 한줌이라 다행히 별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도 없을 거고. (기부니가 좋아진다거나 선거에서 유리하게 써먹는다거나... 하는 효과는 있을지도) https://m.khan.co.kr/article/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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