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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3법 5%인상 무조건 하는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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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이제 한달 뒤에 전세 만기라 이번주에 만나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첫 계약은 18년
연장은 20년(임대차 3법 시행전)- 기존 그대로 연장
다음달이 임대차 3법 연장
집주인분이 5% 인상 이야기 없이 그냥 만나서 연장 이야기 하기러 했거든요.
이제 만기 한달 남은시점에서 5% 인상이나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이야기 할 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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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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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주 사유로 거절하면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5% 인상은 상한이고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일단 종래 계약 유지입니다. (합의에 따라 5% 이상 차임보증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및/또는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발동하여 차임의 증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임의 증감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어야 합법이 되고,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판사님이 확정판결로 판단해 주시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시기로 소급하여 차임증감청구가 유효(또는 무효)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