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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뒤통수 후려치는 민주당 법안.jpg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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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20%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완화안인 줄 알았더니…“세금 더 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난 20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4법(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해당 법들은 앞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중략)
우 팀장은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이 안 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0이 되는 것은 맞는다”며 “11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문턱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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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종부세좀 줄어드나 하고 민주당이 왠일인가 했는데 11억 이상으로 자격은 올려놨는데 공제는 그대로 6억으로 두면서 공정시가는 대통령이 조절못하게 막아놔서 세금은 더 올라가게 생겼 ㅆㅂ....
민주당 니들이 그럼 그렇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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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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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겠지요 필수재의 세금 전가율은 굉장히 높으니...
민주당은 진심 돈없는 무주택자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버리고싶어하는지 알수있는 대목이죠...
밑에 댓글 보고 진짜 한심해서 쓴다... 애초에 세금을 붙이면 무조건 그건 최종소비자한테 전가된다. 과자를 사도 10%의 세금이 붙는다 그거 과자만드는 제조회사에서 부담하겠니 아니면 과자를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겠니...? 결국 백프로 전가는 아니더라도 전가율은 엄청나게 높아 왜냐고? 필수재니까 사치품도 세금 높은거 아나? 근데 사치품 세금 높다고 서민들이 피해가 가나? 안가지?(사실백프로 안가지는 않음...) 사치품은 필수재가 아니야 서민들은 사치품을 안사 그러니까 전가율이 매우 낮은거야... 근데 필수품은 다른애기야 식료품같은 필수품에 괜히 세금을 적게 붙이는게 아니야... 의식주 같은 필수품은 세금을 적게 붙여야 서민들도 먹고살고 좋은 나라야 서민들도 집없이 살수 있는건 아니잖아. 내가 주장하는거 이해 가능해? ... 이거 근데 내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경제의 기본이야 경제학쪽 서적 몇페이지만 봐도 이거 다 나와... 근데 이걸 대께들은 부정해. 이게 문제야... 잘못된걸 비판해야 고쳐지는데... 이게 광신도들 대께들은 이게 안되... 애초에 경제 기초개념부터 부정하고 보니... 세금 전가율이나 필수재 이런 개념도 없어 대가리까 꺠져서...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은 인정했어... 제발좀 정신차려 대깨들아... 이러다 무주택 서민들 다 죽어... 무주택 서민들좀 그만 괴롭혀... 니들 지금 월세 역대급 인상률 나오는거 혹시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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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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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치는 물가상승과 맞물려 계속 내려가기에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흔들릴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맞죠. 저걸 법으로 때려잡는건 불가하고
조절은 가능하지만 능력도 감도 없이 대충 때려잡다가 완급조절 대실패. 책임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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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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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니까 원래는 임대인들이 임대료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세금 올릴거 예상해서 덜 받고 있었다는 주장이죠?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ㅋㅋㅋㅋㅋㅋ 아는척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상상속에서 극단적으로 구성된 시장이 아니고서야 세금의 일방적 전가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필수재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곡선이 철저하게 수직으로 서야 하는거에요. 수요 측면에서의 필수재라는 용어를 끌고오는 것 자체가 완전한 헛소리라구요. |
멍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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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걷는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무주택에게 전가한다.
무주택이 괴롭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걷는 민주당은 무주택을 괴롭힌다.
이런건가요? 캬...신세계네.. 이게 여기선 저렇게 추천을 받는건가... |
Pong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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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파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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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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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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