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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소급적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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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2월 신규주택을 매입해서 현재 일시적2주택이고 올해 22년 11월까지 기존주택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배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취득세 중과배제 2년으로 변경되고, 소급적용 기준일이 22년5월10일 이라고 하는데 이날짜는 매도 1년되는 날짜인지, 아니면 매도일인지요?
저는 기존주택을 1년안에 팔아야하는지 2년안에 팔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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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
5월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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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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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거 아니어요. 입법예고 부칙 첨부해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종전 주택등(「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해당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경우의 중과세 배제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러면 글쓴분은 개정된 법규로 신규주택 취득부터 2년 인것 같네요.
즉 부칙 단서조항 보시면 신규주택이 기존 법령이더리도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처분은 개정 시행령으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입법예고에요. 입법예고 이후 바뀌면 다를수가 있어요. 정식 시행령이 된 이후에 확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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